[오!머니] 논란의 국민연금, 더 많이 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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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미지투데이
국민의 대표 노후자금 국민연금이 달라진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5일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의 정부안을 공개한다. 국민연금법은 5년마다 국민연금의 장기재정추계 결과와 종합운영계획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한다.

정부안에서 가장 주목되는 건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여부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1998년부터 9%로 정해졌다. 20년 동안 보험료율 인상 여부를 두고 다양한 논의가 이어졌지만 인상안이 확정되지 않았다.

현재 정부는 국민연금 최대 5~6%포인트 정도의 보험료율 인상에 무게를 두고 있다. 국민연금 소진시점이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보험료율 인상에 당위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져서다. 

정부의 계획대로 국민연금 보험료가 오르면 당장 국민연금을 내는 사람의 세금 부담이 늘어난다. 세금을 많이 내고 많이 돌려받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다. 우리나라가 고령화사회 진입으로 연금을 내는 사람보다 받는 사람이 늘어나 국민연금이 고갈될 위기다. 

행복한 노후생활의 안전판, 국민연금은 어떻게 관리해야 더 많이 받을 수 있을까. 

◆당장 소득 없으면… 추후납부 활용

최근 직장을 그만 둔 50~60대 경력단절 여성들이 노후 대비를 위해 국민연금에 다시 가입하는 국민연금 ‘추후납부(추납)’이 증가세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들어 8월 말 현재 국민연금 추납 신청자가 8만6521명으로 집계돼 올해 추납 신청자도 지난해에 이어 1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추납 신청자는 2013년 2만9984명에서 2014년 4만1165명, 2015년 5만8244명, 2016년 9만574명 등에 이어 2017년에는 14만2567명으로 급증했다. 지난해 추납 신청자는 1999년 4월 제도 시행 이후 최대치다.

추납 신청자가 급증한 데는 제도 개선으로 대상자를 확대한 덕분이다. 2016년 11월30일부터 이전에 직장을 다니다가 그만두고 가사와 육아에 전념하던 경단녀 등 무소득 배우자도 과거 보험료 납부 이력이 있으면 추납을 통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당장 소득은 없지만 노후생활에 국민연금을 많이 받고 싶으면 소득이 생겼을 때 연금을 추납하는 게 유리하다. 

◆지금은 괜찮아… 연금 '반납'하고 가입기간 되살려 

과거에 일시금으로 받았던 돈을 국민연금공단에 돌려주고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되살리는 방법도 있다. 예전에 수령했던 일시금을 돌려주고 국민연금을 타거나 연금수령액을 늘려서 노후를 대비하는 것이다.

국민연금 반납제도는 최소 가입 기간(120개월)을 채우지 못해서 받았던 일시금을 이자를 붙여서 연금공단에 돌려주고 가입 기간을 되살리는 장치다. 이를 통해 연금수급권을 획득해 평생 연금형태로 받거나 연금액을 늘릴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 8월 현재 일시금 반납신청자는 7만1955명이다. 반납신청자는 2011년 10만2천759명에서 2012년 11만3천238명으로 늘었다가 2013년 6만8792명으로 감소, 2014년 8만415명으로 다시 증가한 뒤 2015년엔 10만2883명으로 늘었다. 2016년에는 13만1400명으로 1988년 국민연금 제도 시행 이후 최대를 기록했고 2017년에는 12만1313명으로 약간 감소했다

일시금 반납은 국민연금 가입 중일 때만 신청할 수 있다. 일시금을 반환하고 국민연금 보장 수준이 높았던 예전의 가입 기간을 회복하면 노후준비에 훨씬 유리하다. 

◆연금 납입 여유 있으면… 임의가입도 고려

고소득층 사이에선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수가 늘고 있다. 급속한 고령화에 대비해 국민연금으로 노후소득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실제 국민연금 의무 가입 대상자(사업장가입자·지역가입자) 이외에 전업주부와 27세 미만 소득이 없는 학생, 군인 등 국민연금 임의가입자는 지난 7월말 기준 34만명을 넘어섰다. 임의가입자의 40% 이상이 월 소득 400만원 이상의 고소득층이며 월 50만원 미만 저소득층의 가입비율은 0.6%에 불과하다. 

연금을 더 낼 수 있는 경제적 여유가 있으면 국민연금 '
임의계속가입'도 고려해 보자. 국민연금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사람이 의무가입 상한 연령인 60세에 도달했지만, 노령연금 수급조건인 최소 가입기간 10년(120개월)을 채우지 못해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가입기간을 연장해 더 많은 연금을 타고자 할 때 65세 이전까지 보험료를 계속 낼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임의계속가입자는 2010년 4만9381명에서 016년 28만3132명에 이어 2017년 34만5292명으로 2년 만에 30만명선으로 올라섰다. 

국민연금 측은 "대부분 임의가입자는 국민연금의 안전성과 신뢰성에 믿음을 가지고 가입을 결정하고 있다"며 "노후를 안정되게 보내기 위한 최선의 방법으로 국민연금을 선택하는 가입자가 많다"고 말했다. 
 

이남의 namy85@mt.co.kr

안녕하세요. 머니S 금융팀 이남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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