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여야 질타에도 소신발언 "검경수사권 조정안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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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검찰총장./사진=뉴시스

문무일 검찰총장이 여야 의원들의 질타에도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놓고 '소신발언'을 했다.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으로 모든 사건의 1차적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경찰에 부여하는 조정안에 반대의사를 표한 것이다.

문 총장은 9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사법경찰이 행정경찰에 관여하는 것을 단절하는 내용도 논의돼야 하는데 그 논의를 다른 곳에 위임해버리고 타결한 게 문제"라고 밝혔다.

또 "합의안엔 범죄진압과 수사개념이 구분돼있지 않다"며 "경찰이 맡는 범죄진압은 신속하고 효율적일 필요가 있고 검찰의 범죄수사는 적법하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데 이게 충분히 논의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검찰개혁이 사법경찰을 사법적 통제로부터 이탈시키려는 논의여선 안 된다"며 "경찰의 원형은 자치경찰로, 경찰이 국가사법경찰과 자치경찰로 분리되면 수사권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고 대안도 제시했다.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처럼 문 총장이 반대의견을 피력하자 "역사적 합의를 했다는데 국회에 와서 늘 동의 못하는 부분이 더 많다고 한다"며 "법무부장관은 정부안을 제출하겠다는데 이에 대해 대검찰청 의견을 제시할 기회가 한 번도 없었냐"고 지적했다.

문 총장은 "저희와 논의 안 했다"며 "동의 못하는 게 훨씬 많을 거라 생각한다"고 굽히지 않았다.

이에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평소답지 않게 아주 큰 목소리로 말하는 것을 보면 많은 무장을 하고 나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반대한다는 인상을 준다"고 지적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태까지 국정감사장,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한 것보다 강경한 어조"라고 말하기도 했다.

문 총장은 백 의원이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검찰이 뭘 내놓겠냐는 것이냐"고 묻자 "다 내놓으면 경찰과 (검찰을) 다 합하면 된다"고 맞서기도 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은 "자치경찰제가 들어와야만 검경 수사권이 조정된다는 건 검찰만의 생각"이라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수사구조 개혁을 말하며 아무것도 내놓지 않으려는 오만함이 묻어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자 문 총장은 "다른 때에 비해 강력한 언사를 구사해 불편을 끼쳐 죄송하다"면서도 "단순히 기능을 이관하는 식으로 (수사권) 문제를 해결하는 건 위험해 보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문 총장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에 대해선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여러 방안이 있고 각 쟁점이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어 어느 한 가지를 옳다, 그르다 하긴 섣부르다"며 "공수처 설치 자체는 굳이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강영신 lebenskunst@mt.co.kr

안녕하세요 머니S 강영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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