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공항 BMW' 운전자, 금고형에 네티즌들 공분 "법이 이러니 같은 사고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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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부산 강서구 김해공항 사고 현장. /사진=뉴스1

김해공항 진입도로서 40대 택시기사를 치어 중상을 입힌 BMW 차량 운전자가 금고 2년을 선고받으면서 네티즌들이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 2단독 양재호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과속 혐의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항공사 직원 정모(34)씨에게 금고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마찬가지로 교정시설에 갇혀 자유를 제한당하지만, 징역형 수형자와 달리 의무적인 노역이 부과되지 않는다.

정씨는 지난 7월 10일 부산 강서구 김해공항 국제선 청사 앞 진입도로에서 제한속도인 40㎞의 3배가 넘는 최대 시속 131㎞로 달리다가 택시기사 김모(48)씨를 치어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정씨는 승무원 교육에 늦지 않기 위해 무리하게 과속운전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사고 영상이 SNS 등에 퍼지면서 많은 이의 공분을 샀다. 

사고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던 김씨는 현재 의식을 되찾았지만, 전신 마비 상태로 인공호흡기에 의지한 채 간단한 의사소통만 눈 깜빡임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양 판사는 “김해공항 청사 도로구조에 비춰 운전자 누구나 속도를 줄여야 하는 곳에서 ‘위험하고 무모한’ 과속운전으로 사고를 냈다”면서 “공항에 근무하면서 이런 위험 구조를 잘 아는 피고인의 경우 위법성과 비난 가능성이 더 크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의 두 딸로부터 선처를 받지 못해 이들이 법원에 엄벌을 요청하는 점, 해당 범행이 통상의 과실범과 같이 볼 수 없는 점 등을 미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양 판사는 “정씨가 구속돼 구금 생활 중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 보상을 위해 합의금 7000만원을 지급한 점, 피해자 형제로부터 선처를 받은 점, 피해자 본인도 눈을 깜박이는 방식으로 합의에 대한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피의자의 금고형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피해자는 전신 마비에 인공 호흡기로 연명하는데 금고 2년이 말이되냐", "법이 이런데도 누구하나 입법하려고 하지 않는 현실이 더 암담하다", "법이 이렇게 엄정하지 못하니 같은 사고가 반복된다" 등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김현준 hjsoon@mt.co.kr

안녕하세요. 이슈팀 김현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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