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S토리] 상속세 재원, 'OOOO'으로 마련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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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미지투데이

국내 자산가가 소유한 재산 가운데 60~70%는 부동산이다. 상속세는 보통 자산보유 상위 1%에 부과돼 ‘그들만의 리그’라고 하지만 막상 엄청난 재산을 상속받아도 대부분이 부동산이어서 상속세 납부재원 마련에 쩔쩔매는 상속인이 많다. 이렇듯 현금 유동성이 부족할 경우 상속인은 여러가지 방법을 고민한다.

상속세를 내는 방법은 먼저 ‘물납’이 있다. 세금은 현금납부를 원칙으로 하지만 상속세의 경우 현금으로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 일정 요건을 갖춰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으면 상속받은 재산으로 납부, 즉 물납할 수 있다. 물납의 요건은 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해당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1을 초과해야 하고 상속세납부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해야 한다.

또 상속세 납부세액이 상속재산가액 중 금융재산의 가액을 초과해야 하며 물납재산의 가액이 상속세 납부세액보다 큰 경우에도 차액을 돌려주지 않는다. 급매를 하더라도 가격을 제대로 받을 수 없고 실가가 노출돼 상속세가 추가 부과되기도 한다. 결국 자녀세대로 재산이 안전하게 이전되지 못하고 단절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상속세 납부재원을 반드시 마련해야 소중한 자산이 자녀세대로 그대로 이전될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

이때 종신보험이 매우 효과적이다. 국세청이 발간한 세금절약가이드의 상속세 납세자금 대책에는 ‘자녀 명의로 보장성 보험을 가입하라’고 조언한다. 피상속인(망자)의 상속세 납부재원을 위해 미리 상속세 부담액만큼의 종신보험에 가입하면 상속세 납부를 위한 유동성이 확보되기 때문에 상속재산이 그대로 이전될 수 있다. 이 경우 배우자나 자녀를 계약자로 하고 피보험자를 피상속인으로 둬 종신보험에 가입하면 해당 보험금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서 제외돼 상속세 납부재원 마련은 물론 절세효과까지 있다.

다만 배우자나 자녀의 소득으로 종신보험에 가입해야만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고 전액을 상속세 납부재원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배우자나 자녀가 보험료를 불입할 수 있는 자금출처, 즉 배우자나 자녀의 소득증빙이 있어야 한다.

계약자의 명의는 배우자나 자녀로 하고 실질 보험료를 피상속인이 부담했다면 세법은 실질과세원칙이므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배우자나 자녀의 보험료 불입을 위한 소득증빙과 이를 위한 소득세 납부는 최대의 절세효과를 내기 위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생각해야 한다. 보험은 계약자와 수익자, 피보험자를 누구로 설계하느냐에 따라 세금문제가 다르다.

따라서 불필요한 상속세가 빠져나가지 않도록 전문가와 상의해 예상 상속세는 얼마인지 상속세 납부재원은 충분한지, 부족한 세금은 어떠한 방법으로 충당할 것인지 충분히 고민해야 한다. 미리 준비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상속세 차이는 엄청나다. 상속세 납부재원을 미리 마련하는 것도 세금절약의 최선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자.

☞ 본 기사는 <머니S> 제569호(2018년 12월5~11일)에 실린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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