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저출산 대응 세미나… “통합 관리 컨트롤타워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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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전경련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가운데 정부, 국회, 기업, 국민이 다같이 힘을 합해 사회 전반적인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3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유럽과 일본의 저출산 대응 현황과 시사점’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은 개회사에서 “저출산은 인구를 감소시켜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과 경제활력을 떨어뜨리는 가장 큰 요인이 되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인구 유지를 위해 정부, 기업, 국민 모두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저출산을 통합 관리하는 확실한 컨트롤타워를 마련하여 분명한 목표설정과 실효성 있는 정책들을 지원하고 기업은 일‧생활 균형을 위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국민은 결혼과 출산이 축복이라는 가치관이 확산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삼식 한양대학교 고령사회연구원 원장은 “출산율이 높은 유럽국가들은 여성 고용율이 역U자형인데 한국은 주출산기에 노동시장에서 이탈하는 후진국형 M-커브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저출산으로 고민했던 유럽 국가들의 사례를 참고해 가족형성, 출산, 교육 등 전영역의 균형적 투자를 통해 생애주기 전반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일‧생활 균형과 관련된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하여 출산 포기나 경력 단절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에 따르면 프랑스는 출산수당 및 가족수당 등 경제적 지원, 가족계수를 통한 세액공제와 시간‧장소‧형태가 다양한 보육서비스와 같은 가족정책을 지속하고 있다.

또한 스웨덴은 부모보험제도나 양성평등을 통해 일하는 부모의 일‧생활 균형을 지원하고 아동수당 및 대가족수당 등 다양한 수당제도를 통해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였다.

그 결과 프랑스는 합계출산율이 1993년 최저치인 1.66명에서 2016년 1.89명으로, 스웨덴은 1999년 1.50명에서 2016년 1.85명으로 올랐다는 설명이다.

또한 김명희 삼육대학교 스미스 교양대학 교수에 따르면 일본은 여전히 저출산 국가에 머물고 있지만 합계출산율이 1.26명이던 2005년 이후 상승 기류를 이어오다가 2016년 1.44명을 기록했다.

일본은 1989년 ‘1.57쇼크’ 후 저출산에 본격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해 초기에는 보육의 양적 확대에 초점을 뒀다가 2000년대부터는 고용과 모자 보건, 교육 등 보다 포괄적인 정책을 추진했다. 이어 2015년에는 분산된 저출산 부서들을 통합해 ‘1억 총활약담당장관직’을 신설하고 합계출산율 1.80명의 특명을 맡겼다는 게 김 교수의 설명이다.

김 교수는 “최근에는 젊은층의 결혼을 위해 교육‧컨설팅을 제공하고 일‧생활 균형 관련 기업의 협조를 유도하고 결혼‧임신‧출산‧육아를 지속적으로 지원하도록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저출산을 전담하는 컨트롤 타워를 설치하고 정책대상 범위를 2030 미혼자들로 확대하며 이를 위해 보육 및 고용안정과 결혼장려 붐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토론 좌장을 맡은 김두섭 아시아인구학회 회장은 “앞으로 관련 예산을 확대하기보다 정책 효율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인구정책 컨트롤타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동안의 추진정책에 대한 평가 및 분석이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유럽과 일본, 싱가포르, 대만 등 저출산 국가들에서의 정책효과를 보다 면밀하게 분석한 토대 위에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국가마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 독일의 경우 보육시설 구축과 남성의 돌봄참여 확대를 표방하는 노르딕 모델을 따라가기 시작하면서 출산율이 반등 현상을 보였다”면서 “여성의 취업·돌봄 이중부담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양성평등을 확대하는 정책적 대응을 하면 출산율은 어느 순간부터 자연스럽게 올라갈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한듬 mumford@mt.co.kr

머니S 산업팀 기자입니다.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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