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보따리' 양진호, 폭행·성추행·취업방해까지 위법사항 4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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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사진=뉴시스 최동준 기자

퇴직자 폭행 등 엽기행각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직원들에게 유리컵을 집어던지고 성희롱을 하는 등 온갖 위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다.

고용노동부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 폭행사건 등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 발표'에서 폭행, 취업방해 등 총 46건의 법 위반사항을 파악하고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특별근로감독 결과 양 회장이 2015년 4월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근로자를 향해 콜라가 들어있는 유리컵을 집어던진 행위, 2015년 12월 퇴사한 직원이 동종업계의 다른 회사에 재취업하자 해당 회사에 부정적으로 언급을 해 퇴사하게 하는 등 취업을 방해한 행위가 드러났다. 근로기준법상 폭행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지 않아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이 가능하다.

양 회장이 직원에게 신체적 접촉을 동반한 성희롱을 했으며 양 회장의 지인도 또 다른 직원에게 성희롱을 한 사실도 밝혀졌다.

이밖에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4억7000만원가량의 임금을 체불한 사실, 서면 근로계약 미체결, 직장 내 성희롱 등 28건의 법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산업안전보건 분야에서도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등 18건의 법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또한 양 회장이 회식과정에서 500㏄잔에 담긴 맥주를 한번에 마시도록 강요하거나 비흡연자에게 담배를 피우도록 하고 생마늘과 겨자를 강제로 먹이거나 머리 염색을 강요하는 등 다수의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양 회장 소유 계열사의 직장문화 자체가 고압적이었다"며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대부분의 제보는 퇴직자들에게 들을 수 있었다"고 전했다.

고용부는 양 회장이 수감 중인 구치소에서 지난 4일 대면조사를 진행하려 했지만 양 회장의 거부로 5일 재차 시도한다. 연이어 거부할 경우 법원으로부터 강제구인을 허가받아 조사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중 폭행, 취업방해, 임금체불 등 형사처벌 대상에 대해서는 보강 수사를 거쳐 사건 일체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근로조건 서면 명시 위반, 직장 내 성희롱 금지 위반,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등 과태료 부과 사항에 대해서는 총 1억8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아울러 노동관계법 위반에는 해당되지 않더라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직장 내 괴롭힘 등 노동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 불합리한 근무환경에 대해서는 개선토록 지도할 예정이다.

한편 고용부는 사회적 공분을 불러일으킨 양 회장의 퇴직자 폭행 사건을 계기로 양 회장이 실질적으로 소유한 한국인터넷기술원, 한국미래기술, 이지원인터넷서비스, 선한아이디, 블루브릭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지난달 5~30일 진행했다. 특별근로감독은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해 다뤘으며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주관으로 진행됐다.

 

강영신 lebenskunst@mt.co.kr

안녕하세요 머니S 강영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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