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똑보험] '합법 퇴직금' CEO플랜, 세금폭탄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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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미지투데이DB
#.중소기업 사장 박모씨(58)는 최근 지인에게 권유받아 CEO플랜보험 가입을 고려 중이다. 절세효과와 함께 퇴직 시 연금까지 수령할 수 있어서다. 박씨는 "합법적으로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인 것 같다"며 "절세효과도 뛰어나 다음주에 가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명 'CEO플랜보험'은 보험기간 중 사망하면 거액의 보험금을 보장하는 상품으로 절세 효과도 누릴 수 있어 중소기업 CEO의 퇴직금 마련용으로 주로 판매된다. 

하지만 조세당국의 해석에 따라 향후 세금폭탄을 맞을 수도 있어 가입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합법적 퇴직금, CEO플랜보험이란?

CEO플랜보험은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는 계약자와 수익자를 법인으로, 피보험자를 중소기업 CEO로 하고 대표이사가 퇴직하는 시점에 보험증서를 지급해 계약자, 수익자를 변경한다. 보험계약법상 계약자와 수익자, 피보험자 3인이 합의하면 명의 변경이 가능해서다.

즉, 보험료는 법인이 납부하고 피보험자는 CEO다. 퇴직 시 수익자를 CEO로 변경해 그동안 회사가 낸 보험료를 퇴직금으로 타가는 것이다. 따로 퇴직금이 없는 중소기업 CEO입장에서는 노후 대비가 가능한 이 보험에 매력을 느낄 수밖에 없다.

이 경우 만기보험금은 근로소득보다 세율이 낮은 퇴직소득으로 간주돼 매월 급여를 받아가는 것보다 세금이 절약된다. 업계에 따르면 근로소득세율은 최대 35%지만 퇴직금 명목의 보험금은 퇴직소득세 17%로 최대 90%까지 절세 효과가 있다.

보험설계사들 사이에서도 CEO플랜보험은 인기를 누렸다. 납입 보험료가 고액이다보니 높은 수당을 받을 수 있어서다.

하지만 근로소득 대비 높은 퇴직소득으로 고액 퇴직금을 수령하는 사례가 빈번해지자 지난 2011년 당국이 규제에 나섰다. 당시 금융감독원은 CEO플랜보험이 불완전판매 소지가 있다며 해지 환급하라고 행정조치를 내놨다.

당시 국세청도 이 보험금을 퇴직소득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이후 국세청과 기획재정부가 퇴직소득으로 봐야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려 금감원은 해지 환급 행정조치를 철회한 바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당시 행정조치 철회 등의 소동이 벌어지자 가입자들이 위기감을 느끼며 CEO플랜보험 인기가 시들해졌다"며 "최근에는 저축성이 아닌 순수보장성보험으로 설계된 CEO플랜보험이 출시되면서 다시 인기를 끄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자칫 잘못하면 세금폭탄 맞을수도"

전문가들은 절세효과에도 CEO플랜보험은 리스크가 존재하는 상품이라고 말한다.

실제 보험사에서 절세효과를 강조해 판매하는 것과 달리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CEO가 퇴직 전 수익자를 변경하면 일시에 들어오는 해지환급금 규모는 영업외수익이 된다. 현재 세법상 법인의 경우 영업외수익이 2억~200억원까지는 20%의 세금을 물어야 한다.

매달 200만원씩 10년을 부었다면 총 납입금은 2억4000만원이다. 해지환급금이 최소 2억원이라고 해도 20%면 무려 4000만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또한 CEO가 퇴직할 시기에 맞춰서 보험금을 퇴직금 재원으로 활용하려는 경우 회사 정관 변경이 불가피하다. CEO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퇴직금 수령 시 정관을 바꿔야 한다. 

하지만 실제로 정관 변경으로 수익자를 CEO로 만드는 일은 쉽지 않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정관 변경이 무산되면 그동안 회사가 낸 보험료를 CEO 본인이 모두 토해내야 할 수도 있다. 가입 시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해 절세가 가능한지 반드시 따져보고 가입해야 하는 이유다.
 

김정훈 kjhnpce1@mt.co.kr

안녕하세요. <머니S> 김정훈입니다.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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