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손해사정사 선임?… "보험사 편향 대책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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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연맹이 금융당국이 발표한 '보험권 손해사정 대책'에 대해 "보험사 편향의 생색내기에 불과한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금융위원회는 5일 ‘소비자 손해사정 선임권 부여’를 골자로 한 보험권 손해사정 대책을 발표했다.

금소연은 정부 대책에 대해 해당 태스크포스(TF)에 소비자대표는 한 명도 없고, 생·손보협회, 보험연구원, 보험업계, 손해사정사회 등 전부 보험업계 이해관계자로만 구성돼 있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금소연은 "이번 대책은 자기손해사정의 불공정성, 소비자 손해사정권 부여와 손해사정사 권리와 의무 강화와 같은 중심 문제에 대한 해결은 없고 곁가지에 해당하는 문제만 겉핥기식으로 언급했다"며 보험사 위탁 손해사정업체에 대해서도 "보험사의 의도대로 보험금을 깎거나 거부하는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비자선임의 손해사정사에 대해서도 "한 푼이라도 더 받아 내려는 '손해사정평가' 수단에 불과하다"며 "손해사정사 제도 자체에 문제가 많다"고 밝혔다.

이번 금융위의 대책은 그동안 보험 가입자와 보험사 간 '손해사정 갈등'이 좀처럼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손해사정은 보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손해액을 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을 정하는 과정이다. 그 결과에 따라 보험금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손해사정은 보험사와 고객 모두 예민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보험사들이 자신의 입맛에 맞는 손해사정사를 선택하면서 소비자들에 불리한 구조가 고착돼 있다는 비난이 끊이지 않아 왔다. 특히 국내 주요 손해사정사들이 사실상 모기업 보험사에 종속된 상태여서 논란이 컸다.

금소연은 "우리나라의 손해사정제도의 근본문제는 손해사정제도의 불공정 운영, 소비자 선임권 박탈, 손해사정사 권리와 의무부재"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손해사정제도가 운영되도록, 손해사정사의 권리와 의무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훈 kjhnpc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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