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전문 건설업체 칸막이 사라진다… 경쟁 치열해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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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머니투데이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간 사업영역을 나눈 칸막이규제가 40년 만에 폐지된다.

국토교통부는 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통과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은 종합건설업체에 토목·건축공사, 전문건설업체에 미장·도장 등의 세부적인 공사를 하도록 해 전문건설업체의 경우 중소건설사인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이런 제도는 선진국에선 사례를 찾아볼 수 없고 공정경쟁을 방해하는 데다 페이퍼컴퍼니 증가 등의 부작용도 많았다.

법이 개정되면 2021년부터 단계적으로 규제가 폐지돼 공공공사부터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가 컨소시엄 방식으로 종합건설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2022년부터는 민간공사도 허용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공역량이 우수한 업체 중심으로 업계가 재편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개정안은 또 하도급 입찰정보를 공개하는 방안도 담겼다. 국토부 관계자는 "업계 경쟁 강화로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노향 merry@mt.co.kr  |  facebook

안녕하세요. 머니S 산업2팀 김노향 기자입니다. 부동산·건설과 관련해 많은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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