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주파수 면허제 도입… 제3차 전파진흥기본계획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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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과기정통부

주파수 면허제가 도입돼 전파법의 중심이 공급자에서 이용자로 이동한다. 아울러 정부는 5G(5세대 이동통신), 사물인터넷(IoT), 위성, 와이파이, 공공, 남북협력에 주파수를 추가로 공급하고 자율주행과 스마트공장, 드론, 재난안전 등의 분야에도 주파수 공급을 확대한다.

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공청회를 열고 ‘제3차 전파진흥기본계획’을 공개했다. 기본계획은 4개의 제도와 10개의 과제로 구성됐다.

우선 정부는 2020년 공급자 중심의 전파법을 이용자 중심의 수평적 체계로 개편하기 위해 주파수 면허제를 전면 도입한다. 현재 주파수는 할당, 지정, 사용 승인 과정으로 이뤄지지만 앞으로는 이를 통합해 사업면허, 일반면허, 국가·지자체 면허, 임시면허 등으로 바뀐다.

주파수 면허제가 도입되면 면허 취득자가 허가 없이 무선국 개설도 가능해 지는 등 주파수를 현재보다 더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2021년까지는 주파수 면허에 대가를 부과하되 공익 목적의 주파수 사용에는 비용을 감경·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모바일 트래픽 예보시스템의 개발과 공공 주파수 수급 효율화, 이용현황 평가 등을 통해 주파수 수급 체계도 효율화한다.

또 오는 2022년까지 추가 주파수를 확보해 공급한다. 이 과정에서 2021~2022년 이용기간이 만료되는 2G~4G 주파수가 5G 용도로 재할당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율주행, 스마트공장·시티, 드론, 재난·안전 등 혁신서비스에도 주파수 공급이 확대된다.

자율주행차는 이동통신 기술기반 통신 주파수를 확보하고 고해상도 충돌방지 레이다, 전기차무선충전 등 주파수 이용 대역을 확보할 예정이다.

전자파에 대한 한전도 강화한다 정부는 생활제품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를 측정해 공개하고 생활환경 전자파 실태조사도 진행한다. 5G 기반기기, 시설, 무인이동체, 웨어러블 기기 등 신기술에 대한 전자파 평가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측은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12월 말 계획안을 마련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박흥순 soonn@mt.co.kr

<머니S> 산업1팀 IT담당 박흥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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