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3법 기로에… 시행령은 솜방망이 처벌 한계

 
 
기사공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지난 6일 열린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에 앞서 조승래 소위원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의 유치원 3법 중재안에 대해 대화하고 있다. 왼쪽부터 민주당 박경미,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 조승래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원장, 민주당 박용진 의원. /사진=뉴스1

박용진 3법 통과가 늦어질 경우 사립유치원의 회계비리 처벌 수위가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시행령 개정으로 제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지만 구체적인 처벌 조항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7일 여야 원내대표는 이른바 박용진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통과를 논의한다. 지난 6일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에서 결론을 내지 못한 여야는 이날 원내 지도부가 만나 마지막 담판을 짓는다.

박용진 3법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교육부는 부령과 시행령을 개정해 행정제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박용진 3법과 비교하면 처벌 수위에서 큰 차이가 난다.

여야 합의를 위한 중재안도 한계가 있다. 중재안을 제시한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의 안은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바꾸는 것에 반대한다. 다만 교비회계의 부정사용에 대한 처벌만 가능하다.

박용진 3법의 핵심은 정부가 유치원에 주는 지원금(누리과정)을 보조금으로 바꾼 뒤 이를 횡령하는 것을 처벌하도록 한 것이다. 법이 통과되면 누리과정 지원예산은 보조금관리법의 감독을 받는다. 보조금관리법은 목적 외에 보조금을 쓴 설립자나 원장에 5년 이하 징역형을 내리거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해 수위가 높다.

국회 법개정이 지지부진하자 교육부는 시행령을 개정해 처벌 수위를 높이려 하고 있다. 그러나 실효성은 떨어진다. 정부 보조금을 유용할 경우에는 처벌 없이 환수조치만 가능하다. 말 그대로 "썼다가 돌려주면 그만"인 셈이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누리과정 지원비를 받을 경우에는 처벌이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처벌 사례는 별로 없다. 누리과정 지원비는 학부모가 지원금 바우처를 내고 이를 유치원이 사후에 정부에 청구하는 형태라 사실상 부정수급 가능성은 낮기 때문이다. 위반 사례가 적발된다해도 최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그친다.

특히 유아교육법 시행령에는 구체적인 처벌 규정이 부실하다. 시행령에는 일부 학원의 '유치원' 명칭사용이나 원아 응급조치 미흡 등에 대한 과태료만 명시됐다. 이마저도 3회 이상 위반 시 최대 500만원까지만 부과할 수 있다.

교육부는 지난달 참고자료를 내고 "사립학교법 또는 유아교육법에도 개인유용에 대해 형사처벌 규정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행령에는 행정처분 기준과 내용을 구체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부령 개정을 통해 에듀파인 사용을 내년 3월 의무화하는 정도만 확정됐다. 시행령의 내년 3월 적용을 위해서는 입법예고 기간 40일을 고려해 적어도 1월 중순까지는 작업을 완료해야 한다.
 

강영신 lebenskunst@mt.co.kr

안녕하세요 머니S 강영신 기자입니다.

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 0%
  • 0%


  • 코스피 : 2095.55상승 12.9823:59 12/13
  • 코스닥 : 681.78상승 5.323:59 12/13
  • 원달러 : 1123.40하락 5.123:59 12/13
  • 두바이유 : 61.45상승 1.323:59 12/13
  • 금 : 58.81하락 0.4223:59 12/13
  • image
  • image
  • image
  • image
  • image

커버스토리

정기구독신청 독자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