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장 장려금 차별 금지 법안 발의… 여론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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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통신매장의 실적에 따라 지급되던 장려금의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동통신사가 대리점 실적에 따라 차별적인 장려금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단말기 유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법안은 이용자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동통신사가 대리점에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지못하도록 한다. 하지만 장려금 차별 제공을 금지하는 규제는 없다.

변재일 의원실은 “이통 시장의 과열 경쟁 양상이 차별적인 장려금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있다”며 “이통사가 가입실적이 높은 일부 대리점과 판매점에 집중적으로 과도한 장려금을 제공하는 반면 영세 판매점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장려금을 지급하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변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차별적인 장려금 지급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담았다.

변 의원은 “이통사가 특정 유통망 고가요금제와 번호이동 가입 시 과도하게 차별적인 장려금을 제공함으로써 대리점과 판매점에 불법 지원금 지급을 유도한다”며 “통신매장 사이의 장려금 차별을 해소해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공정한 이동통신 유통시장이 조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을 두고 여론은 격앙된 반응을 내놓는다. 서울 마포구에 사는 A씨(34)는 “이동통신사가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결국 소비자가 단말기를 비싸게 살 수 밖에 없다”며 “개정안의 내용은 모두 똑같이 단말기를 비싸게 사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경기 안양시에서 스마트폰 매장을 운영 중인 B씨(40)는 “지원금을 통일한 것도 모자라 장려금도 통일하는 것은 시장경쟁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한 취지는 공감하지만 방법이 완전히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B씨는 이어 “어려운 곳에 장려금을 더 줄 수 있도록 해야지 판매실적이 좋은 곳에 규제를 가하는 이번 개정안은 정상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박흥순 soonn@mt.co.kr

<머니S> 산업1팀 IT담당 박흥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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