늪에 빠진 경제, ‘남북경협’이 끌어올릴까

 
 
기사공유
[2019 코리아 희망찬가] ①한국경제, 위기를 기회로

다사다난했던 무술년이 지고 기해년의 새로운 해가 밝았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남북관계 진전을 비롯해 외교부문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얻었지만 극심한 내수부진과 저성장 늪,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부작용 등으로 어려운 한해를 보냈다. 정부도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올해는 경제를 살리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이에 <머니S>는 올해 경제부문의 주요현안을 짚어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 <편집자주>

“한국경제가 혁신하려면 생산성 위기에서 벗어나야 한다. 정부도 진정성 있는 혁신정책에 집중해야 한다.”

세계적인 거시경제학자 로버트 앳킨슨은 최근 한 강연에서 “한국경제 혁신의 장애물은 낮은 생산성”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한국의 생산성이 저하된 이유에 대해 빠른 고령화와 산업화 이후 고속성장에 따른 상대적 침체를 지적했다.
/사진=머니투데이

◆저성장과 고용효율, '뉴노멀'

현재 한국경제가 안고 있는 수많은 문제점은 앳킨슨이 지적한 고령화와 저성장에서 비롯됐다고 볼 수 있다. 고령화는 경제활동인구를 줄이고 사회빈곤층 확대와 양극화, 가계부채 문제 등을 야기한다. 또 대외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가 외풍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새로운 시장을 찾고 산업구조 문제를 해결해야 저성장 기조에서 벗어날 수 있다.

희망의 틈은 보인다. 한국은 지난해 처음으로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정부 추산 선진국 진입 기준인 3만달러를 넘어설 전망이다. 명목 국내총생산(GDP) 기준으로는 2017년 세계에서 12번째로 경제규모가 큰 국가가 됐다. 대내외적으로 기업규제나 보호무역주의 등의 걸림돌이 많지만 남북 경제협력이라는 잠재성장력이 있다.

경제규모가 커진 국가는 자연히 성장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 세계 최대 경제대국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G2 중국은 2000년대 경제성장률이 평균 10.5%였지만 2011~2015년 7.9%로 떨어졌다.

한국의 평균 경제성장률은 외환위기 이후 ▲2001~2005년 4.7% ▲2006~2010년 4.1% ▲2011~2015년 3.0%로 점차 하락했다. 한국은행 전망에 따르면 2016~2020년 예상성장률은 2.8~2.9%다.

한국경제가 2%대 저성장시대로 접어든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진다. 양적 성장을 벗어나 산업구조를 바꾸고 양극화 해소와 복지확대 등에 보다 신경써야 할 때가 왔다는 의미다. 세간에서 우려하는 성장률이나 고용률보다 저임금구조, 낮은 생산성 등을 더 서둘러 개선해야 한다.

현대경제연구원 관계자는 “인구감소와 저출산·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경제구조에서 신규 취업자 수가 일정수준을 지속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통계청 조사 결과 2017년 15세 이상 인구는 늘어났지만 대부분 65세 이상 고령자다. 노동시장 중추인 15~64세 생산가능인구는 감소했다. 신규 취업자 수 31만6000명 가운데 생산가능인구는 18만4000명(58.2%)으로 나머지는 고령자 취업이 이뤄진 것이다.

또한 산업이 고도화·자동화돼 기업이 아무리 투자를 늘려도 일자리는 과거처럼 늘어나기 힘든 구조다. 고용유발효과가 큰 자동차, 조선, 철강 등 전통적인 제조업도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라 글로벌 경쟁력이 갈수록 떨어진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6년간 인구 10명 중 한명인 524만명이 정년을 맞는 상황에서 자영업 경쟁과 세대 간 갈등이 사회문제로 불거지고 국가 재정부담도 늘어나 경제활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경고한다.

◆소득주도 성장, 위기인가 기회인가

‘분배’를 앞세운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은 이런 경제구조적 문제를 타개할 수 있을지 주목받는다. 가계소득을 늘리면 소비가 늘어나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다는 포스트케인지언(Post Keynesian) 경제학자들의 이론을 바탕으로 한다.

하지만 소득주도성장의 핵심정책인 최저임금이 지난해 1월 16.4% 오른 데 이어 올해 10.9% 추가인상되면서 오히려 불균형이 심화됐다.

저소득층 소득은 줄고 고소득층은 늘어 지난해 1분기 소득하위 20%의 가계소득이 전년동기대비 8% 감소한 반면 소득상위 20%는 9.3% 증가했다. 지난해 2~3분기도 이런 현상이 지속됐다. 국내 경제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자영업자들이 줄폐업하고 종업원을 해고해 청년실업률이 10%대로 높아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5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고용 근로자와 중산층의 소득증가는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라고 말했다.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정책을 두고는 다양한 평가가 나온다. 장하준 케임브리지대 교수는 여러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그동안 투자와 신산업 개발이 부족해 주력산업이 붕괴했다”면서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정책은 한마디로 몸이 약해졌으니 영양주사 한번 놔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국회 토론회에 참석해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맞는 노동개혁과 산업 구조조정, 규제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학계 한 교수는 “경제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은 정부 5년간의 계획인 만큼 섣불리 실패했다고 판단하기는 이르다”면서도 “기업규제를 밀어붙이기보다 기업투자 등을 지원하는 게 실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그래픽=머니S 편집팀

◆남북 경제협력, 고성장 재현시킬까

한국경제를 둘러싼 여건이 대부분 부정적이지만 남북 경제협력은 가장 기대가 큰 이슈다. 남북한 정상회담이 지난해 3차례 열리고 지난달 26일 진행한 남북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은 한국경제를 넘어 동아시아 철도구상의 기점이자 경제교류 부활의 의미를 갖는다. 다만 실제 공사가 북한의 비핵화 진전과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상황 등에 따라 추진된다는 점은 남은 과제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2017년 북한 GNI는 36조6310억원으로 한국의 약 47분의1 수준이다. 남북한 1인당 GNI는 한국 3364만원, 북한 146만원으로 23배 차이가 난다. 이런 빈부격차는 경제통합의 장애인 반면 한국 제조업에는 제2의 도약을 가능하게 할 기회도 될 수 있다. 남북 경제협력에 한반도의 미래가 있고 신경제지도를 그릴 수 있을 것이라는 데 많은 사람이 공감한다.

영국 싱크탱크 CEBR은 한국이 2026년 세계경제 10위권에 진입하고 남한수준의 경제통일 시 영국과 프랑스보다 높은 6위로 올라설 것으로 전망했다.

☞ 본 기사는 <머니S> 제573호(2019년 1월1~7일)에 실린 기사입니다.
 

김노향 merry@mt.co.kr  |  facebook

안녕하세요. 머니S 산업2팀 김노향 기자입니다. 부동산·건설과 관련한 많은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 0%
  • 0%
  • 코스피 : 2124.28상승 17.2218:03 01/18
  • 코스닥 : 696.34상승 9.9918:03 01/18
  • 원달러 : 1121.90하락 0.618:03 01/18
  • 두바이유 : 62.70상승 1.5218:03 01/18
  • 금 : 61.12상승 1.0918:03 01/18
  • image
  • image
  • image
  • image
  • image

커버스토리

정기구독신청 독자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