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S토리] 부모와 자식간 거래, 증여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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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미지투데이

금융기관 대출만 믿고 주택을 구입하기는 어려운 시대다. 무주택자라 하더라도 서울 등 투기·투기과열·조정대상지역 주택구입을 위해 대출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총 소요금액의 50%밖에 되지 않는다. 부족한 자금은 어떻게 마련해야 할까.

첫째, 부모의 예금을 담보로 대출받는 경우다. 성인의 경우 5000만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를 받을 수 있다. 그래도 자금이 부족해 부모 명의의 예금을 담보로 자녀가 대출을 받으면 증여로 볼까. 능력이 안되는 자녀가 부모의 예금을 담보로 금전을 차입해 이익을 얻는 경우 증여로 간주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증여세를 부과하기 위해선 일정 이익 이상이 돼야 한다. ‘차입금×4.6%-금융기관에 실제 지급한 이자’가 연간 10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따라서 자녀가 부족한 자금 5억원을 부모 명의의 예금을 담보로 대출받고 3%의 대출이자를 낸다면 연간 1000만원을 넘지 않기 때문에 증여로 보지 않는다. 반면 부족한 자금이 7억원이라면 연간 증여 1120만원(7억×(4.6%-3%))이 되기 때문에 증여로 본다.

둘째, 가족 간 자금 대여를 이용하는 방법이다. 자녀가 아파트를 사려고 하는데 부족 자금을 부모님이 빌려주면 증여일까. 가족 간의 자금 대여가 인정되는지는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다. 결론부터 말하면 차용증이 있고 이에 따라 이자를 지급한 기록이 있다면 증여가 아닌 정상적인 대여거래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얼마의 이자를 지급해야 할까. 세법에서는 타인으로부터 무상 또는 저리로 금전 대여 시 증여세 부과가 가능하다. 다만 이 경우도 일정금액 이상이어야 하는데 ‘차입금×4.6%-실제 부모에게 지급한 이자’가 연간 10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만약 부모에게 3억원을 빌렸다면 연간 1.3%의 이자만 지급하면 증여로 보는 이익이 연간 1000만원이 안 되므로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부모 명의의 아파트에 자녀가 무상으로 거주한 경우도 생각해보자. A씨는 보유한 아파트 2채 중 1채를 이번에 결혼하는 아들에게 무상으로 거주하게 할 생각이다. 해당 아파트의 시세는 9억원이다. 이 경우 아들은 증여세를 내야할까.

부모소유의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원칙적으로는 증여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때도 ‘부동산무상사용이익’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부동산무상사용이익은 ‘5년간 각 연도의 부동산무상사용이익(해당 부동산 가액 X 연간 사용요율(2%))×연금의 현가 계수(10%, 5년)’로 계산된다. 이에 따라 13억원 이하의 주택에 자녀가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까지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부모소유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거나 담보를 제공받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증여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세법에서는 법이 정한 일정금액 이상이 수증자의 이익으로 되는 경우에만 증여세를 과세하기 때문에 이를 잘 활용한다면 합법적으로 절세가 가능하다.

☞ 본 기사는 <머니S> 제574호(2019년 1월8~14일)에 실린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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