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 방향 엇갈린 두 금융수장… 최종구 "완화" vs 윤석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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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사진=뉴스1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내년 금융회사 규제를 놓고 시각차를 드러냈다. 최 위원장은 "혁신의 발목을 잡는 금융감독 행태도 과감히 개선하겠다"고 밝힌 반면 윤 원장은 "금융회사의 영업행위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두 사람은 31일 내놓은 신년사에 모두 금융산업의 혁신발전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가장 큰 가치로 내세웠다. 다만 몇몇 부분에서는 강조해야 할 방점을 다르게 찍어 '온도차'를 나타냈다.

금융산업의 혁신성장에 대해 최 위원장은 진입장벽 해소에 중점을 둔 반면 윤 원장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암묵적 규제, 보신적 업무처리, 과중한 검사⋅제재 등 ‘혁신의 발목을 잡는’ 금융감독 행태도 과감히 개선해 나가겠다"며 "진입규제를 완화해 더 많은 플레이어들이 금융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금융회사와 많은 핀테크 기업들이 반짝이는 아이디어를 마음껏 선보일 수 있도록 보다 창의적이고 유연한 규제환경을 구현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윤 원장은 소비자 보호가 미흡해 투자자 신뢰가 훼손될 경우에는 혁신성장에 긴요한 모험자본 공급이 제한될 수 있다"며 "이러한 점에서 소비자 보호 강화는 소득주도 성장 및 혁신성장을 뒷받침한다"고 "업무효율성을 위해 내년부터 '유인부합적 종합검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유인부합적 종합검사는 일정기준을 충족하면 검사부담을 줄여주되 그렇지 못한 경우 검사를 강화함으로써 금융회사에 감독목적 달성의 유인을 부여하고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능력 강화하는 방식이다.

금융소비자에 대한 인식도 뉘앙스가 달랐다.

최 위원장은 "지금까지의 금융소비자보호 정책이 영업행위 규제, 민원처리에 초점을 두었다면 이제는 금융서비스의 혜택이 소비자에게 실질적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할 때"라며 "같은 말일지라도 소비자들이 보다 이해하기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같은 서비스일지라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법은 없는지 금융소비자 입장에서 하나씩 곱씹겠다"고 말했다.

반면 윤 원장은 "금융은 전통적으로 정보의 비대칭성이 매우 큰 산업인데다 갈수록 금융상품의 종류가 늘어나고 그 구조도 더욱 복잡해지면서 금융회사와 소비자 간 정보의 격차가 계속 확대되고 있다"며 "금융회사의 영업행위 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소비자 교육 등 사전적 소비자보호와 분쟁조정 등 사후적 소비자보호의 실효성 제고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했다.
 

박기영 pgyshine@mt.co.kr

머니S 증권팀 박기영입니다. 많은 제보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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