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람] “게임중독·에이즈 심각성 인지해야”

People / 윤종필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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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윤종필 국회의원(자유한국당 비례, 성남 분당갑 당협위원장) / 사진=윤종필 의원실
시대가 발전하면서 청소년 사회문제의 쟁점도 바뀌고 있다. 기존에는 술·담배, 폭력 등이 청소년 문제의 주요 문제였다면 최근에는 게임중독과 동성 간 잘못된 성관계에 따른 후천성면역결핍증(이하 에이즈)이 새로운 사회문제로 떠올랐다.

게임중독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질병 등재를 예고할 만큼 사안이 심각하지만 우리나라는 게임산업 육성에 가려 치유방안이 미흡한 실정이다. 에이즈의 경우 10대 감염자의 90% 이상이 동성 간 성접촉에 의한 감염으로 조사됐지만 이에 대한 홍보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WHO, 게임중독 질병 등재 예고

국회 보건복지위·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윤종필 국회의원(자유한국당 비례, 성남 분당갑 당협위원장)은 게임중독에 빠지는 연령대가 점차 어려지고 있지만 이렇다 할 치유프로그램이 부족하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WHO 역시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등재할 예정이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제자리 수준에 머물러있다는 지적이다.

윤 의원은 “여성가족부가 매년 연간 130만명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과몰입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위험군이 조사대상의 15%인 20만명에 달한다”며 “문제는 실제로 상담치료 서비스를 받은 청소년은 지난해 21%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본인이나 학부모의 거부로 상담조차 받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게임중독자는 마약중독자의 뇌와 대동소이할 정도로 중독성이 매우 강하다고 한다”며 “WHO에서는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등재하는 것에 긍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고 곧 공표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도 WHO의 기조에 맞춰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내 게임산업은 2000년 스타크래프트의 성행 이후 급속도로 발전했으며 스마트폰 공급으로 글로벌 시장의 경쟁도 더욱 심화됐다. 이와 동시에 게임에 중독되는 청소년 역시 급속도로 증가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문제는 게임중독을 막기 위한 여러 정책이 자칫 게임산업 육성과 부딪힐 수 있다는 점이다. 국내 게임시장은 10조원이 넘고 수출 규모는 4조원이 넘는 등 핵심 산업으로 발돋움했다. 윤 의원은 게임산업을 육성하는 동시에 사회적 책임을 부여하고 게임중독의 근본적 원인을 파악해 건강한 산업으로 자리잡아야 할 것을 강조했다.

그는 “게임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다만 게임중독이나 게임 내에서 제공하는 도박(확률형 아이템 등) 등으로 폐해가 발생하는 것도 사실”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청소년들이 왜 게임중독에 빠지고 어떠한 증상이 나타나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치료방법도 만들 수 있다”며 “게임업계에서 좋은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한편 게임중독 예방, 사행성 콘텐츠 제한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계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10대 에이즈… 93%가 동성 간 성접촉 경로


청소년 에이즈 문제에 대한 심각성은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이 문제는 올해 국정감사에서 윤 의원의 참고인으로 출석한 김준명 교수의 증언에서 그 심각성이 불거졌다. 김 교수는 대한감염학회 회장, 대한병원감염관리학회 회장, 대한에이즈학회 회장을 역임했고 올 8월까지 연세대 의대 감염내과 교수로 재직한 국내 최고의 에이즈 전문가로 꼽힌다.

윤 의원은 “김 교수가 발표한 ‘국내 HIV/AIDS 바이러스 감염경로 관련 코호트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매년 새로 발생하는 에이즈 감염이 줄어들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오히려 급격히 늘고 있다”며 “모든 경로에 있어서 65%가 동성 간 성접촉, 35%가 이성 간 성접촉에 의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이는 질병관리본부(이하 질본)의 ‘동성간 성접촉보다 이성 간 성접촉에 의한 감염이 더 많다’는 발표내용과 상반되는 것이다.

질본은 지역보건소의 담당 직원이 방문해 면담을 통해 역학조사를 해온 반면 이번 보고서 조사는 표준화 된 설문지를 통해 역학조사를 하고 주치의가 직접 감염인에게 감염경로를 물어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환자는 의사와 신뢰관계 속에서 자신의 성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고 의사는 진료과정 중 신체상의 특징적 소견과 증상·증후를 볼 수 있어 더 정확한 성 정체성을 얻는 경우가 많다는 게 김 교수의 설명이다.

윤 의원은 “조사 결과 연령대가 젊어질수록 동성 간 성접촉 빈도가 높았는데 10~20대의 경우 75%가 동성 간 성접촉이었다”며 “특히 10대의 경우 93%가 이에 해당했다”고 말했다.

이어 “가출 청소년 중 많은 수가 성매매를 통해 용돈을 얻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며 “또 청소년 성폭력이나 물리적 강압 또는 호기심에 의해 동성 간 성접촉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사태의 심각성을 전했다.

윤 의원은 청소년 에이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움직임을 주문했다. 무엇보다 ‘모르고’ 감염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문제의식을 고취토록 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윤 의원은 “국회는 에이즈·결핵 등 만성 감염자의 장기 관찰을 위한 내년 사업 예산 3억2000만원을 추가로 확보해 총 14억6000만원을 편성했다”며 “에이즈의 감염을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예방과 홍보’가 가장 중요하다. 정부 차원에서 에이즈 확산방지를 위해 합리적 예방과 관리를 위한 정책 수립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윤 의원은 창군이래 3호 여성 장군으로 국군간호사관학교를 졸업해 성균관대 경영학 학사, 동국대 행정학 석사를 각각 받았다. 그는 국군간호사관학교 교수부장, 국방부 보건과 건강증진담당, 국군의무사령부 의료관리실 실장(대령)을 거쳐 국군간호사관학교 학교장(준장)을 지냈다.

2016년 새누리당 비례대표로 정계에 입문한 후 현재 당내에서 중앙직능위원회 사회복지분과 위원장과 북핵폐기추진특별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으며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과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을 역임하고 있다.

☞ 본 기사는 <머니S> 제574호(2019년 1월8~14일)에 실린 기사입니다.
 

장우진 jwj17@mt.co.kr

머니S 금융증권부 장우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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