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숙박 새 전기? 내국인도 에어비앤비 이용… 영업일수는 연 18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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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가족여행 컬렉션을 발표한 서울의 한 에어비앤비 숙소. /사진=박정웅 기자
공유경제의 한축인 숙박공유 사업이 전기를 맞을 전망이다. 내국인도 에어비앤비와 같은 숙박공유 주택을 이용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또 숙박공유 사업을 계획하는 집 주인은 거주 주택 1채로만 영업을 할 수 있으며 내국인 대상 공유숙박은 연 180일 이내에서 영업 일수를 정하게 된다.

정부는 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 및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말 내국인 대상 도시민박업 제도화를 예고했다. 외국인만 묵을 수 있는 도시민박업 이용 대상을 내국인으로 확장하는 게 주요 내용이었다. 이는 관광진흥법 개정 사항이어서 국회 논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번 방안에 따라 숙박공유 사업자는 2주택 이상 보유자일지라도 본인이 거주하는 집 1채만 내국인 숙박에 활용할 수 있다. 도시민박업 이용 대상에 내국인을 추가하는 한편 호텔과 같은 전문숙박업으로의 변질을 차단하는 조치로 풀이된다.

또 투숙객 안전 보장을 위해 범죄 전력자를 사업에서 제한하거나 서비스·안전·위생 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기존 숙박업계와 상생할 수 있도록 지원책도 마련했다. 숙박업 종사근로자에 야간 근로수당 비과세 혜택을 부여한다. 현재 월정액급여 210만원 이하 근로자에 대해서는 연 240만원 한도로 야간 근로수당에 붙는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

소규모 숙박업체에 대한 신용카드 매출세액 우대공제율은 2021년까지 적용을 연장한다. 공제한도 역시 기존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늘어난다.

아울러 정부는 숙박중개 플랫폼에 대한 불법 숙박업소 중개 금지의무 및 민박업자 관련 자료제출 의무 부여를 추진하키로 했다. 주기적인 정부합동 단속을 통해 미신고 숙박업소의 영업도 차단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교통 분야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도 정리됐다. 모바일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전세버스 탑승자 모집 허용, 카셰어링 차량 배차·반납 장소의 전용구역 외 허용 등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다양한 분야에서 공유경제 시장규모가 빠르게 확대되면서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면서 "숙박, 교통 뿐 아니라 공간, 금융, 지식 등 사회전반의 다양한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분야별 지원책과 함께 공유경제 특성을 반영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박정웅 parkj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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