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전기차 보급 속도 붙나… '규제 샌드박스' 실증사업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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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프랑스 파리 샹젤리제 인근 거리에서 현대자동차의 현지 수출 수소전기차 ‘넥쏘’ 1호 차량을 시승하고 있는 모습. /사진=청와대페이스북
문재인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인 ‘규제 샌드박스’ 실증사업으로 도심지역 수소충전소가 선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충전소 설치 관련 규제에 특례가 적용되면 수소전기차 보급 활성화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사전 수요조사를 거쳐 도심 수소충전소 설치 등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할 10개 사례를 발굴했다고 10일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 적용 시 각종 규제로 출시하지 못하던 제품 또는 서비스 등이 허용된다.

규제 샌드박스에 수소충전소 설치가 포함될 경우 수소차 보급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는 충전 인프라 부족으로 수소전기차의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실정이다. 수소충전소는 서울시 조례의 입지 제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의 이격거리, 건축상업시설 심의 허가 지자체법 등으로 현행법상 상업지역 내 설치가 불가능하다.

이번 규제 샌드박스에 수소충전소사업이 포함될 것이란 기대감이 높아지는 이유는 문재인 정부의 친환경 정책 때문이다. 정부는 최근 수소차 관련 전폭적인 정부 차원의 지원을 약속했다.

국내 완성차업체 중 유일하게 수소전기차 양산기술을 갖춘 현대차도 보급활성화에 적극적이다. 지난해 12월 현대차그룹은 ‘수소전기차(FCEV) 비전 2030’을 발표했다. 이 비전에 따르면 현대차그룹은 협력사와 함께 2030년까지 국내에서 연간 기준 승용, 상용을 포함해 수소전기차 50만대 생산체제를 구축한다.

수소전기차는 궁극의 친환경차로 평가받지만 충전소 인프라 부족 등으로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서울시 내 수소충전소는 양재와 상암 등 단 2곳뿐이다.

김현철 산업부 산업기술정책관은 “사업자들에게 강남 탄천 등 서울 시내 6곳의 수소충전소 설치 요청을 받았다”며 “이에 규제 샌드박스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오는 17일부터 규제 샌드박스 신청을 받는다. 이후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다음달 중 1차 규제특례심의회를 개최한다. 이를 통해 규제 샌드박스 적용 여부를 결정한다.
 

이지완 lee88@mt.co.kr

머니S 산업2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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