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양승태, MB·박근혜 뛰어넘는 '황제출석'… 헌법 파괴 주범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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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 정의당 대변인./사진=뉴스1 안은나 기자

정의당은 11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검찰 포토라인을 무시하고 대법원 앞에서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사법부 독립을 해치고 헌법을 파괴한 주범답다”며 비판했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검찰 포토라인에서 입장을 밝혔던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을 뛰어넘는 황제출석”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대변인은 “양 전 대법원장이 검찰 소환조사를 받기 전 기어코 대법원 앞에서 입장을 밝혔다”며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헌법 가치를 사뿐히 즈려밟는 특권의식이 놀랍다. 사법부 독립을 해치고 헌법을 파괴한 주범답다”고 꼬집었다.

그는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서도 “‘송구스럽다’는 말만 반복하며 사법농단 관련 법관들이 법과 양심에 반하는 일은 하지 않았음을 믿는다고 했다”며 “이들의 상관인 자신 또한 잘못이 없다고 주장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사법적폐 청산은 양 전 대법관 구속수사로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이 명백해졌다”며 “양 전 대법관은 이미 구속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주요 혐의에서 공범으로 적시됐으며 증거인멸 정황까지 확인된 바 있어 구속수사가 반드시 필요한 중대범죄 피의자”라고 강조했다.

최 대변인은 “법 앞에는 모든 국민이 평등하고 전직 사법부 수장도 예외일 수 없다”며 “사법부가 사법농단 관련자들을 단죄하고 국민신뢰를 회복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받는 양 전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9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제 재임기간에 일어났던 일로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며 5분가량 입장을 전한 뒤 서울중앙지검으로 이동해 곧바로 조사실로 들어갔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오전 검찰 출석 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입장발표를 했다./사진=사진공동취재단

 

강영신 lebenskunst@mt.co.kr

안녕하세요 머니S 강영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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