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EU에 철강 세이프가드 보상 요구… 보복관세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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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DB.
정부가 철강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를 도입한 유럽연합(EU)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보상을 요구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EU 집행위원회와 진행한 '한-EU 철강 세이프가드 양자협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에서 한국 대표단은 EU의 철강 세이프가드 계획이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불합치' 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동차·가전 분야 등 EU 투자공장 가동에 필요한 품목 배려와 조치기간 혼선 ▲쿼터 운영 방식 등 WTO 통보문의 모호한 내용 명확화 ▲사후적 품목예외 절차 도입 등을 요구했다.

EU 측은 미국의 철강 232조 조치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부득이하게 세이프가드를 발동했다며 무역이 원활하지 않은 부분은 쿼터조정 등을 통해 해결하겠다고 전했다.

EU는 다음달 2일부터 쿼터(2015~2017년 평균 수입물량의 105%)를 초과하는 26개 수입 철강 물량에 25% 관세를 부과키로 했다. 우리나라는 냉연·도금·전기강판 등 11개 품목에서 국가별 쿼터가 적용된다.

정부는 EU측이 보상에 합의하지 않을 땐 양허정지도 검토하겠다는 의지다. 양허는 관세율을 정한 특정 수입품에 그 이상의 관세·과징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의미여서 양허를 정지할 경우 사실상 보복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세이프가드 협정은 세이프가드 발동국이 세이프가드로 피해를 보는 수출국에 다른 품목 관세 인하 등 적절한 방식으로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장우진 jwj17@mt.co.kr

머니S 금융증권부 장우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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