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 후에 국가부채 1000조원 넘는다… GDP 50% 차지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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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미지투데이
우리나라의 국가채무가 10여년 후에는 1000조원을 넘겨 국내총생산(GDP) 대비 절반 수준으로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국고채 규모가 늘어나 재정건전성을 위협할 것이란 분석이다.

13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행한 '2019~2050년 장기 재정전망'에 따르면 중앙·지방정부 국가채무는 2030년 1240조9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50.5%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 전망과 올해 전망치를 비교해보면 11년 후에 나라빚이 499조9000억원(67.5%) 불어난다는 의미다. 정부가 내놓은 '2018~2022년 국가재정운영계획'을 통해 예측한 올해 국가채무 전망치 741조원 수준이다.

정책에서 발간한 보고서가 정부 예상치보다 보수적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부채는 좀 더 가파르게 증가할 수 있다. 이 보고서는 올해 국가채무 전망치를 718조1000억원으로 정부 예상치보다 22조9000억원 낮게 잡았다.

아울러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빠른 속도로 커질 전망이다. 2020년까지 40%를 밑돌던 국가채무비율은 2030년 50%를 넘어선 뒤 2040년 65.6%, 2050년 85.6%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박기영 pgyshi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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