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S토리] 꼭 알아야 할 ‘바뀐 세법’ 10가지

 
 
기사공유
/사진=이미지투데이

올해 적용되는 세법이 개정됐다. 매년 반복되는 일이지만 개정사항을 고려해 각자에게 맞는 절세계획을 세워야 할 때다. 주요개정내용을 살펴보자.

①중소기업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율 인상 시행시기가 유예됐다. 원래 과세표준 3억원 초과분에 대해 올해부터 25%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예정됐지만 시행시기가 1년 연장돼 2020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②주택임대보증금에 대해 과세가 강화된다. 3주택이상 소유하고 보증금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보증금의 이자상당액에 대해 임대소득세가 과세된다. 이때 제외되는 소형주택의 범위가 기존 60㎡이하에서 40㎡이하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하향된다.

③주택임대사업자의 사업자등록이 의무화된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 시기를 올해가 아닌 2020년 1월 이후로 정했고 주택임대사업자를 미등록하는 경우 면세 공급가액의 0.2%를 가산세로 부과한다.

④임대주택등록 여부에 따라 필요경비율 및 기본공제를 차등적용한다. 임대수입금액 2000만원 이하는 올해부터 분리과세되는데 해당 주택이 임대주택으로 등록됐는지 여부에 따라 필요경비율과 기본공제 금액이 다르게 적용된다. 등록임대주택은 필요경비율이 60%고 기본공제가 400만원인 반면 미등록임대주택은 필요경비율이 50%, 기본공제는 200만원 적용된다.

⑤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과태료가 가산세로 전환되고 제재수준도 조정된다. 지난해까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미발행 시 거래대금의 50%를 과태료로 부과하고 현금영수증 불성실 가산세 5%도 중복해 부과했는데 올해 1월1일 이후 발행분부터는 과태료를 가산세로 전환하고 가산세 금액도 거래대금의 20%로 합리화한다. 또 가산세를 부과 받은 경우는 현금영수증 불성실 가산세 적용을 배제한다.

⑥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시 1세대 범위가 명확해진다. 1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 단위를 말한다. 여기서 배우자의 개념을 법률상 이혼했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포함한다고 개정해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배우자도 동일 세대의 구성원으로 간주해 조세회피를 방지하도록 했다.

⑦동거봉양 합가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요건이 합리화된다. 현재 1세대1주택자인 자녀가 1주택을 보유한 6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합가하는 경우 5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됐는데 5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로 기간이 늘어난다. 또한 암, 희귀성 질환 등 중대한 질병 등이 발생한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합가한 경우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⑧기업의 미술품 구입 시 즉시 손금산입 대상이 확대된다. 장식 등의 목적으로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상시 비치하는 미술품 중 거래단위별 취득금액 500만원 이하인 경우 구입즉시 손금산입되는데 올해 1월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는 1000만원으로 상향된다.

⑨일괄 공급된 토지․건물 등 가액의 안분기준이 보완된다. 토지·건물 등 일괄 공급 시 기준 시가 등으로 가액을 안분하는 경우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납세자가 실지거래가액으로 구분한 가액이 기준시가에 따른 안분가액과 30% 이상 차이가 나면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안분된다. 이는 자산별 가액의 자의적 구분을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⑩신용카드 등 매출 세액공제 공제한도가 증가된다. 주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종에서 개인사업자의 경우 지난해까지 신용카드 발행세액 공제 500만원한도를 올해부터 1000만원으로 증가한다. 단 직전연도공급가액 10억원 초과자가 대상이다.

☞ 본 기사는 <머니S> 설합본호(제577·578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 0%
  • 0%
  • 코스피 : 2105.62상승 7.6218:01 12/11
  • 코스닥 : 629.13상승 2.0218:01 12/11
  • 원달러 : 1194.70상승 3.418:01 12/11
  • 두바이유 : 64.34상승 0.0918:01 12/11
  • 금 : 63.84상승 0.118:01 12/11
  • image
  • image
  • image
  • image
  • image

커버스토리

정기구독신청 독자의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