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똑보험]한국의 10배, 일본의 '치매환자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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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보험./삽화=뉴스1
치매보험이 연초부터 쏟아져 나오고 있다. 새로운 치매보험은 중증치매만 보장하던 기존 치매보험에 비해 보장 범위를 크게 넓혔다. 건망증 정도의 가벼운 치매에 대해서도 보장하고, 간단 심사제도를 도입해 가입자의 편의를 늘렸다. 그러나 향후 급증하는 치매인구에 대비해 치매환자가 일으킨 사고에 대한 피해자구조제도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된다.

이상우 보험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최근 치매인구가 크게 증가하고, 치매환자에 의한 화재 등의 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치매 국가책임제를 확대해 화재, 손괴, 절도, 폭행, 무단횡단 사고 등 치매 피해에 대비할 수 있는 제3자 피해자구제자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025년 국내 치매환자 100만명 돌파

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KB손해보험과 신한생명, NH농협생명, DB손해보험 등 7개 보험사가 치매보험을 새로 출시했다. 삼성생명과 교보생명도 조만간 출시할 예정이다.

올해 출시된 치매보험의 가장 큰 특징은 보장 범위 확대다. 중증치매만 보장했던 기존 보험과 달리 경증치매까지 보장한다. 중증치매는 간단한 일상생활만 가능하며 보호자가 보살핌이 자주 필요한 단계다. 경증치매 환자는 일상 회화, 사물이해가 가능하지만 건망증 같이 가벼운 장애를 겪는다.

꾸준히 치매환자가 늘어나면서 보험업계에서는 치매보험을 새로운 시장으로 꼽는다. 중앙치매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치매환자는 75만명이었다. 2025년에는 108만명, 2050년에는 303만명으로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업계 관계자는 “노령화가 계속되다보니까 치매환자는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다”며 “이러한 상황에 맞춰서 치매보험 시장은 점점 커져나갈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2014년 전남 장성 요양병원에 치매 노인 A씨가 불을 질러 환자 등 22명이 숨졌다. 무기징역을 구형받은 A씨에 대해 징역 20년이 선고됐다./사진=뉴스1

日, 치매환자 韓의 10배… 어떻게 보상하나

대표적 치매국가인 일본은 2015년 치매환자가 525만명에 달했다. 한국보다 무려 10배나 많다. 

보험연구원 이상우 수석연구원이 작성한 ‘일본 고베시의 치매사고 보상대책과 시사점’에 따르면 일본은 치매 고령자 가족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주목하고 있다. 치매 고령자가 물적 손해사고를 빈번하게 일으키면서 문제가 제기됐다. 일본 고베시는 치매사회에 대비한 복지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고베시 치매보험에 가장 큰 특징은 치매환자가 일으킨 물적·인적 사고로 인한 피해자에게 보상을 지급하는 점이다. 치매 인구가 증가추세를 보이면서 치매환자가 일으킨 사고가 증가하자, 치매환자와 그의 가족, 지역주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고안됐다.

세부 보장내용을 살펴보면 치매환자가 일으킨 사고로 피해자 사망 또는 후유장애 시 10만엔(100만원)부터 최대 2억엔(한화 약 20억원)의 배상책임을 보장한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거주지와 법적 책임 여부에 따라 금액이 결정된다. 가해자인 치매환자에게도 보험금을 지급하지만 피해자에게 우선 지급한다.

국내에서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라는 상품이 있다. 가입자는 타인에게 인명·재산상의 피해를 입혀 발생한 법률상 배상책임에 따른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다. 일본과 다른 점은 단독 상품보다는 손해보험사가 판매하는 상해보험, 주택화재 등에 가입할 때 특약 형태로 판매하는 경우가 많다.

이상우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도 향후 치매인구 100만 명 시대를 맞아 치매환자가 일으킨 사고로부터 피해자인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치매환자 가족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일본 사례와 같은 제3자 피해자구제제도를 마련할 필요성 있다”고 말했다.
 

심혁주 simhj0930@mt.co.kr

금융팀 심혁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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