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환 홍성군수, 1심서 벌금형… 군수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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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환 홍성군수. /사진=뉴스1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을 벌여 재판에 넘겨진 김석환 홍성군수(73)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대전지법 홍성지원 제2형사부(재판장 안희길)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군수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이같은 형이 확정될 경우 김 군수는 군수직을 유지한다. 

재판부는 "(김 군수는) 이번 선거까지 총 3번 선거에 출마했다. 그만큼 선거법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선거법을 알면서도 현직 군수 신분으로 선거운동을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다만 "지역 행사장서 1, 2분 짧게 같은 당 후보들을 소개한 것에 그친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군수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 등록 전인 4월 20일부터 28일까지 9일간 5회에 걸쳐 홍성지역 마을 노인회와 부녀회, 농협 주부 모임 등에 참석해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며 일일이 악수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검찰은 지난해 12월 18일 김 군수에게 벌금 15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법원 선고 직후 김 군수는 "재판부의 판결은 군정을 끊임없이 이어가라는 명령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군정을 잘 이끌어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강소현 kang4201@mt.co.kr

안녕하세요. 머니S 강소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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