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G 주파수 2510mhz 추가 확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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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지난 16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과기정통부 생각나눔방에서 열린 ‘공공용 주파수 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정부가 5G(5세대 이동통신) 트래픽 증가에 대비해 주파수를 최대 2510㎒(메가헤르츠)폭까지 확보한다. 기존 주파수 이용제도는 주파수가 필요한 경우 면허를 신청하는 면허제로 바꾼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의 ‘제3차 전파진흥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한다.

이번 기본계획에 대해 과기정통부 측은 “그동안의 방송·통신 사업자 중심의 전파 정책에서 벗어나 교통·제조·물류·의료 등 다양한 산업의 전파 이용 방안에 중점을 두고 수립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전파지원 ▲전파산업 ▲전파환경 ▲전파제도 등 4대 전략 분야별로 11대 과제를 제시했다.

먼저 정부는 초연결 네트워크의 핵심인 5G 트래픽 증가에 대비해 5G 추가 주파수를 최대 2510㎒폭까지 확보할 예정이다. 2021~2022년 이용기간이 만료되는 2G~4G 주파수도 재할당한다. 추가될 주파수 대역은 2.3㎓(기가헤르츠) 대역의 와이브로 종료 주파수 90㎒폭과 지난해 5G 주파수 경매에서 제외된 3.4㎓ 대역의 20㎒폭, 3.7~4.2㎓ 대역의 최대 400㎒, 24㎓ 이상의 대역 가운데 2㎓ 폭이다.

또 사물인터넷(IoT) 주파수와 무선랜 등 비면허 주파수를 확대한다. ▲인공지능(AI) 로봇제어 ▲자동화 공정의 고정밀 위치 측정 ▲산업체 보안 통신망 등 스마트공장 활용 주파수를 공급한다.

현 공공 주파수 대역도 정비한다. 지상파 UHD 전국 도입에 필요한 주파수 확보를 위해 기존 DTV 주파수 재배치와 안정적인 UHD 전환을 추진하고 지상파 UHD 기술을 활용한 재난경보 서비스도 도입한다.

현행 할당·지정·사용 승인의 제도를 단일 주파수 이용체계 ‘주파수 면허제’로 개편한다. 다만 비면허대역은 현행을 유지하며 이동통신사업자의 주파수 경매도 현행 그대로 시행된다.

면허 절차에는 무선국 허가가 통합된다. 따라서 앞으로 면허취득자는 별도의 신고나 허가 없이 무선국을 개설할 수 있다.

이 밖에 현행 주파수 할당대가와 전파사용료를 단일 전파이용대가로 통합하며 전파자원 이용 효율화를 위해 모든 면허권자를 대상으로 전파이용 대가를 부과한다. 사용가능한 주파수를 선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수요 예측 시스템도 구축한다.

정부는 이 계획을 통해 2023년 생산액 105조5000억원, 생산유발 222조8000억원, 부가가치유발 67조9000억원, 58만4000명의 고용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민원기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이번 기본계획은 사회 전반에 전파 이용이 범용화되고 전파 활용의 범위가 방송·통신산업 이외의 다양한 혁신·융합분야로 확장되는 추세를 반영해 생태계 전반의 중장기 이정표를 제시한 종합정책”이라고 설명했다.
 

박흥순 soonn@mt.co.kr

<머니S> 산업1팀 IT담당 박흥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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