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오늘(31일)부터 유료방송사 종편의무 송출 폐지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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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머니투데이DB

정부가 유료방송사의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이하 종편)의 송출의무 개정안을 내놓고 국민 수렴에 나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유료방송사의 종편 송출의무 조항을 제거한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31일부터 40일간 일반 국민과 이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을 실시한다.

현행법 상 유료방송사는 방송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최소 19개 이상의 채널을 송출해야 한다. 이 가운데 종편 4개 채널은 시청률 및 광고·방송 매출에서 경쟁력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받아 의무 송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있었다.

이에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종편과 유료방송사업자, 정부가 추천한 ▲방송·미디어 ▲경제·경영 ▲법률 ▲시청자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종편 의무송출 제도개선 협의체’ 를 구성해 관련 사항을 논의했다.

협의체는 종편의 의무송출 제도는 폐지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다수안으로 선택했고 과기정통부는 이를 토대로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키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 예고기간을 통해 이해관계자 및 국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박흥순 soonn@mt.co.kr

<머니S> 산업1팀 IT담당 박흥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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