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소액연체자 지원제도' 조건은?… "이달 말까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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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소액연체자 지원제도'. /사진=장기소액연체자지원재단 홈페이지 캡처

소액의 생계형 빚을 오랜 기간 갚지 못한 채무자들을 돕는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사업이 이달 말까지 접수를 받는다.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제도는 원금 1000만원 이하 채무를 10년 이상 갚지 못한 채무자를 대상으로 상환능력을 심사해 채무를 면제 또는 조정해 주는 제도다. 

지원대상은 크게 국민행복기금으로 채권이 이관된 채무자와 공공기관이나 민간금융회사에 빚을 지고 있는 채무자다. 대상자는 상환능력 심사결과에 따라 채권소각 또는 원금의 최대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단 대상자는 소득수준이 복지부 고시 중위소득 60% 이하이며 소득·재산 등 상환능력이 없어야 한다. 또 채권자인 금융회사가 동의한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하다. 

채무조정 신청 접수는 오는 28일에 마감된다. 접수는 전국 43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26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지부 또는 온크레딧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신청 시에는 국민행복기금 외 금융회사 채무의 경우 신분증과 채무증빙서류를 지참해야 하며, 국민행복기금(희망모아, 한마음금융 등)의 채무의 경우 신분증·주민등록등본과 함께 지방세 과세내역, 금융자산현황 등을 제출해야 한다. 심사결과는 내년 3월 이후 통보할 예정이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2017년 11월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을 발표하고 국민행복기금 내 상환미약정 채무자 29만4000명에 대해 추심중단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이어 지난해 2월부터 장기소액연체자들의 지원 접수를 받았으나 신청률이 저조해 접수 마감기한을 6개월 미뤄 오는 28일로 연장키로 했다. 

금융위는 원금 1000만원 이하의 빚을 10년 이상 연체한 채무자가 119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 가운데 상환능력이 있는 채무자나 다른 정책 수혜자 등을 제외하면 실제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정책의 수요자는 30만~40만명 가량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경은 silver@mt.co.kr

머니S 생활경제부 김경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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