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종로 등 서울 지자체, 국토부에 "표준지가 상승 완화"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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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국토교통부에 표준지 공시지가의 상승 완화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개별지가에 대한 재산세 등의 부과기준이 되므로 급격한 상승에 따른 충격이 우려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11일 서울 25개 자치구에 따르면 일부는 지난달 국토부에 표준지 공시지가 예정안에 대한 이런의견을 전달했다. 국토부의 표준지 공시지가 예정안에 따르면 서울은 올해 상승률이 14.08%로 역대 최대 상승률을 기록할 전망이다.

강남구(23.90%)와 중구(22.00%), 영등포구(19.86%) 등은 20% 안팎 상승해 부동산 보유자들의 세금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공시 전 지자체와 표준지 소유주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성동구의 경우 급격한 땅값상승으로 인한 젠트리피케이션을 우려해 점진적 인상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성동구는 성수동1가와 성수동2가 일대 상권이 발달하며 공시지가 상승률이 각각 25.9%와 23.2%에 달할 전망이다.

강남구와 종로구, 중구, 동대문구, 성북구, 영등포구 등도 공시지가를 점진적으로 인상해 달라는 의견을 냈다. 여의도 일부 필지에 대해 재검토를 요청했다.

반면 공시지가가 인근 필지에 비해 낮게 산정돼 재조정을 요청한 지자체도 있다. 동작구는 가격이 낮게 산정된 일부 필지에 대해 조정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서대문구도 공시지가가 하락한 한곳에 대해 재산정을 요청했다.

지난해 재개발 이슈로 땅값이 급등한 용산구는 특별한 의견을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중앙부동산가격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2일 표준지 공시지가를 발표할 예정이다.
 

김노향 merry@mt.co.kr  |  facebook

안녕하세요. 머니S 산업2팀 김노향 기자입니다. 부동산·건설과 관련한 많은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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