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영석 정유미 불륜설' 지라시, 재전송한 경우에도 처벌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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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영석 정유미. /사진=임한별 기자, 매니지먼트 숲

나영석 PD(44)와 배우 정유미(37)의 허위 불륜설을 퍼트린 방송작가 등이 경찰에 붙잡힌 가운데 처벌 대상과 수위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두 사람의 허위 불륜설을 온라인에 유포한 피의자 10명을 검거해 9명을 불구속 기소의견, 1명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두 사람의 불륜 지라시는 작가 A씨(29), IT 회사원 B씨(32), 방송작가 C씨(30)가 최초 작성해 총120단계에 거쳐 급속도로 유포됐다.

만일 단순 유포, 즉 재전송한 경우에도 이들과 같이 처벌을 받는 걸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라시를 최초로 만들어 유포한 사람뿐 아니라 그 정보를 유통한 사람도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이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퍼뜨린 내용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다만 명예훼손은 피해자가 직접 고발을 해야 처벌이 되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보통 피해자가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나영석과 정유미 역시 이번 지라시의 단순 유포자는 처벌하지 않기로 했다. 

경찰 측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단순유포자도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면서 "이번 사건은 피해자들이 최초유포자와 블로그 게시자를 특정해 고소, 중간유포자는 입건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경은 silver@mt.co.kr

머니S 산업팀 김경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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