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태신 전경련 부회장 “G20 보호무역조치 1년 동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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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사진=전국경제인연합회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은 12일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세계 순수민간경제단체연합(GBC) 5차 총회에 참석했다.

이번 GBC 회의에는 디터 켐프 GBC 회장 겸 독일 BDI 회장을 비롯한 전 유럽, 독일, 영국, 프랑스, 터키, 미국, 캐나다, 인도, 호주, 한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세계 16개 국가 경제단체 대표 등 약 60여명이 참석했다.

권 부회장은 올 6월 일본 오사카 G20회담에서 G20 국가들이 최소 1년간 현행 무역제한조치의 현행 수준 동결 또는 10% 자발적 감축에 대해 합의할 수 있도록 세계 유일의 순수민간경제단체 모임인 GBC를 통해 글로벌 경제계가 강력한 공동보조를 취할 것을 제안했다.

‘아메리카 퍼스트’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본격화된 미중 무역전쟁과 중국 경기 둔화로 올해 글로벌 교역이 더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에서다.

지난해 5~10월 6개월간 G20의 신규 무역제한규제로 영향을 받은 무역규모가 4810억달러로 2017년10월~지난해5월 기간 대비 6배가 넘는 등 글로벌 통상환경이 날로 악화되고 있다.

특히 자유무역의 보루인 미국조차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국가안보와 관련성이 낮은 수입자동차에 고율관세 부과를 검토하는 등 미국의 보호무역조치도 심화됐다.

G20의 보호무역조치 동결조치는 2008년11월 워싱턴 정상회의에서 각국의 보호무역조치 동결을 합의했으며 이후 1~2년 단위로 이행 기한을 연장했고 2016년9월 중국 항저우 G20 정상회의에서 스탠드스틸을 지난해 말까지 연장한 바 있다. 그러나 2017 함부르크, 2018 부에노스아이레스 G20회담에서는 보호무역조치 동결 합의에 실패했다.

한편 권 부회장은 G20 서울 정상회의 개최 10주년과 전경련 창립 60주년에 즈음한 내년 2월말 또는 3월초 개최 예정인 ‘2020 서울 GBC 총회(예정)’ 준비상황을 설명하고 한반도 비핵화 협상 진전에 따라 북한경제 재건을 위한 글로벌 경제계 차원의 공조방안에 대해 본격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한듬 mumfor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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