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규제 샌드박스는 혁신경제 실험장… 적극행정으로 지원"

 
 
기사공유
문재인 대통령./사진=청와대 페이스북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국무회의에서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혁신경제를 강조하며 관련 부처의 적극적인 행정을 주문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6회 국무회의에서 "규제 샌드박스가 우리 경제의 성장과 질적 전환을 만드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부 부처가 선제조치를 통해 적극 행정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어린이들이 모래 놀이터에서 마음껏 뛰노는 것처럼 정부가 신사업을 추진하는 기업들에게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 사업 추진 속도를 앞당기는 제도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도입된 규제 샌드박스가 최초로 신산업 현장에 적용됐다"며 "제도시행 첫날에만 19건의 승인신청 있었고 한달이 안돼 첫 승인사례가 나온 건 규제혁신에 대한 기업들의 높은 기대와 정부의 지원의지가 손뼉을 마주친 결과라 하겠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날(11일) 서울 대한상의에서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회를 열어 현대자동차의 도심 수소충전소 설치, 마크로젠의 유전체분석 건강증진 서비스 등 4개 안건에 규제 특례를 부여하기로 심의·의결했다.

문 대통령은 "규제 샌드박스는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한 대표적인 규제혁신 정책, 혁신경제의 실험장"이라며 "국민생명·안전·건강에 위해되지 않는 한 ‘선허용 후규제’ 원칙에 따라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를 마음껏 시도하도록 기회를 열어주는 게 핵심"이라고 설명했다.이어 "개별사례에 대해선 우려가 있을 수 있다"며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혁신 없이는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이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샌드박스 심의절차가 신청기업에게 또다른 장벽이 되지 않도록 부처가 친절한 안내자 역할을 할 것 ▲신청만 기다릴 게 아니라 정부가 먼저 샌드박스사업을 적극 발굴하는 노력도 필요 ▲새로 시행된 제도이니 기업과 국민이 잘 이해하고 충분히 활용하게 홍보할 것 등의 사항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적극적인 행정이 정부 업무의 새로운 문화로 뿌리내려야 한다"면서 "이번 샌드박스 승인사례를 보며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이 정도 사업, 제품조차 허용되지 않아 샌드박스라는 특별한 제도가 필요했던 것인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털어놨다.

또 "정부는 국민과 기업이 경제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문제해결자가 돼야 한다"며 "부처는 한걸음 더 나아가달라. 부처 선제조치가 있어야 적극행정이 확산된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문 대통령은 "각 부처 장관들께서 장관 책임하에 적극행정은 문책하지 않고 장려한다는 기준을 세우고 적극적으로 독려해주기 바란다"며 "1만6000여개에 달하는 각 부처 훈령 예규 고시 지침 등 행정규칙에 대해서도 규제의 측면에서 정비할 부분이 없는지 전반적인 검토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강영신 lebenskunst@mt.co.kr

안녕하세요 머니S 강영신 기자입니다.

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 0%
  • 0%
  • 코스피 : 2196.09하락 29.7618:03 02/15
  • 코스닥 : 738.66하락 3.6118:03 02/15
  • 원달러 : 1128.70상승 3.618:03 02/15
  • 두바이유 : 66.25상승 1.6818:03 02/15
  • 금 : 65.12하락 0.218:03 02/15
  • image
  • image
  • image
  • image
  • image

커버스토리

정기구독신청 독자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