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3·1절 특사 사면대상 범위 논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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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전경. /사진=뉴시스

청와대가 3·1절 100주년을 맞아 특별사면(특사)을 검토 중인 가운데 "구체적인 사면 대상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12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특별사면은 현재 법무부에서 실무 차원의 준비 중이다. 구체적인 대상·범위·명단이 아직 조국 민정수석비서관에게 조차 보고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부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뇌물·알선수뢰·알선수재·배임·횡령 등 5대 중재 범죄자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겠다고 공약으로 밝힌 바 있다"며 "대통령 공약 사안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강조했다.

5대 중범죄 제한 기준이 적용된 2017년 말 첫 특별사면 때는 서민생계범 위주의 총 6444명이 사면·복권됐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와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는 5대 범죄에 해당하진 않았지만 정치자금법 위반 사유로 배제됐었다.

이번 사면의 규모와 폭에 관해 한 부대변인은 "청와대로 (명단이) 아직 오지 않아서 구체적으로 밝힐 상황은 아니다"라면서 "아마 오는 26일 국무회의 의결사안으로 올라오기 전에 청와대로 올라오니 그 시점에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류은혁 ehryu@mt.co.kr

머니S 류은혁 기자입니다. 이면의 핵심을 전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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