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3·1절 특사 사면대상 범위 논의 중"
- 류은혁 기자입력 : 2019.02.12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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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전경. /사진=뉴시스 |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12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특별사면은 현재 법무부에서 실무 차원의 준비 중이다. 구체적인 대상·범위·명단이 아직 조국 민정수석비서관에게 조차 보고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부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뇌물·알선수뢰·알선수재·배임·횡령 등 5대 중재 범죄자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겠다고 공약으로 밝힌 바 있다"며 "대통령 공약 사안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강조했다.
5대 중범죄 제한 기준이 적용된 2017년 말 첫 특별사면 때는 서민생계범 위주의 총 6444명이 사면·복권됐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와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는 5대 범죄에 해당하진 않았지만 정치자금법 위반 사유로 배제됐었다.
이번 사면의 규모와 폭에 관해 한 부대변인은 "청와대로 (명단이) 아직 오지 않아서 구체적으로 밝힐 상황은 아니다"라면서 "아마 오는 26일 국무회의 의결사안으로 올라오기 전에 청와대로 올라오니 그 시점에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5대 중범죄 제한 기준이 적용된 2017년 말 첫 특별사면 때는 서민생계범 위주의 총 6444명이 사면·복권됐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와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는 5대 범죄에 해당하진 않았지만 정치자금법 위반 사유로 배제됐었다.
이번 사면의 규모와 폭에 관해 한 부대변인은 "청와대로 (명단이) 아직 오지 않아서 구체적으로 밝힐 상황은 아니다"라면서 "아마 오는 26일 국무회의 의결사안으로 올라오기 전에 청와대로 올라오니 그 시점에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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