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해외불법사이트 접속차단에 네티즌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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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방송통신심의위원회 경고화면 캡쳐

정부가 895개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 블랙아웃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히면서 여론이 격화되는 양상이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12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차단하기로 결정한 해외 불법사이트 895곳에 아예 접속하지 못하도록 조치한다고 12일 밝혔다.

방통위가 이같은 조치를 취하는 것은 최근 이런 불법사이트들이 보안접속(http)이나 우회접속 방식으로 계속 접속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안접속은 인터넷에서 데이터를 암호화된 방식으로 주고 받는 통신규약으로 HTTP의 보안기능이 강화된 버전이어서 해커가 중간에 데이터를 가로챌 수 없다.

지금까지 보안접속 방식의 해외 인터넷사이트에서 불법촬영물, 불법도박, 불법음란물, 불법저작물 등 불법정보가 유통되더라도 해당 사이트 접속을 기술적으로 차단할 수 없었다. 법위반 해외사업자에 대한 법집행력 확보 및 이용자의 피해 구제에도 한계가 있었다.

이에 방통위와 방심위, 7개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들은 차단기술을 고도화해 불법 인터넷사이트 접속을 시도하면 화면을 블랙아웃 시킨다. 현재는 ‘해당 사이트는 불법으로 접속이 불가능하다’는 불법·유해정보 차단안내나 경고문구가 나타난다.

업계에 따르면 KT등 인터넷서비스 사업자(ISP)는 정부의 요청에 따라 전날부터 SNI필드 차단 방식을 통해 특정 웹사이트 차단을 시작했다. 11일 하루동안 약 800개의 웹사이트가 차단됐다.

정부의 이같은 조치에 네티즌들은 SNS 등을 통해 반대의 목소리를 쏟아내는 실정이다. 한 네티즌은 이번 정부의 조치를 두고 ‘해킹’이라는 표현도 서슴지 않았다.

그는 “A라는 사람이 B사이트에 갈 때 IP주소를 알고 있는 C통신사에게 물어보는데 지금까지 한국 정부는 C통신사 주소록에 B사이트 주소 대신 Warning 서버 주소를 써놓았던 것”이라면서 “이는 검열은 될 수 있으나 사찰이라고 볼 수는 없었다. 하지만 SNI 차단은 정부가 A라는 사람이 B사이트로 가기 위한 쪽지를 빼앗아 보고 강제로 접속을 끊는 것과 같은 것이니 해킹에 해당되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벌써 수십건의 관련 청원이 올라오는가 하면 일부 네티즌은 CNN 등 해외 언론에 이같은 상황을 제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네티즌은 “헌법 제2장 17조에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돼있다. 18조에는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돼있다”며 “정부는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 건가. 헌법에 보장된 자유조차 누리지 못하게 하다니”라고 비난했다.
 

박흥순 soonn@mt.co.kr

<머니S> 산업1팀 IT담당 박흥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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