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 차단정책 반대" 국민청원 등장… 참여자 3만명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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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시작된 https 접속 차단반대 국민청원.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정부가 보안접속(http) 방식으로 유통하는 해외 음란·도박사이트를 대상으로 접속 차단기능을 강화한 가운데 이에 반대하는 국민청원이 등장해 눈길을 끈다.

12일 온라인커뮤니티 등 IT업계에 따르면 지난 11일부터 ‘http 차단 정책에 대한 반대 의견’이라는 국민청원이 시작됐다. 하루 만인 이날 오후 3시 기준 3만5160명이 청원에 참여한 상황이다.

청원자는 http 차단 정책에 반대한다며 장문의 게시글을 함께 게재했다. 그는 “해외사이트에 퍼진 리벤지포르노의 유포 저지 및 저작권 웹툰 등 보호목적을 위해서라는 명목에서는 동의한다”면서도 “그렇다고 http를 차단하는 것은 초가삼간을 다 태워버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청원자는 두 가지 이유를 들어 관련 사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개진했다. 먼저 인터넷검열의 시초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http는 사용자 개인정보와 보안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졌는데 이를 차단할 경우 지도자나 정부에 따라 감시 및 감청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주장이다. http를 차단해도 우회 방법은 계속 생겨나기 때문에 효용성이 적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이날 방통위는 지난 11일 서버네임인디케이션(SNI)기술을 도입해 불법 해외사이트 895건에 대한 접속을 차단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http 방식의 해외사이트에서 불법으로 제공하던 촬영물, 도박, 음란물, 저작권 위반 콘텐츠가 유통돼도 기술적으로 차단이 어려워 피해구제에 한계가 있었다고 방통위 측은 설명했다.

방통위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삼성SDS 등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와 함께 지난해 6월부터 해외사이트의 불법정보 차단기술 방식을 협의하고 관련 기능을 고도화 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아동포르노물, 불법촬영불, 불법 도박사이트를 집중 차단할 계획이다.

김재영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그동안 법집행 사각지대였던 불법 해외사이트 규제를 강화하라는 국회와 언론 지적이 많았다”며 “디지털성범죄 영상물로 고통받는 피해자 인권과 웹툰 등 창작자 권리를 보호해 건전한 인터넷환경을 조성토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성오 cso86@mt.co.kr  |  facebook

머니S 채성오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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