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평과세 어림없다“… 경실련, 표준지 공시지가 인상 비판
- 김창성 기자입력 : 2019.02.12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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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04년부터 16년 째 표준지 공시지가 1위에 오른 서울 중구 명동 소재 네이처리퍼블릭 매장. /사진=뉴스1 오장환 기자 |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이 12일 발표된 표준지 공시지가 인상에 대해 이 같이 질타했다.
경실련은 이날 성명을 내고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토지 3300만 필지의 가격을 정하는데 사용되는 매우 중요한 기준”이라며 “하지만 정부의 공평과세, 시세반영률 현실화 의지가 무색할 만큼 또 다시 엉터리 가격이 고시됐다”고 날을 세웠다.
경실련은 “현실화율이 64.8%라는 정부 주장 역시 믿기 힘들다”며 “시세반영률 산정 근거 등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경실련은 “불평등한 공시지가를 개선하려면 표준지 공시지가가 2배로 상승했어야 하지만 전체의 0.4%만 20% 상승 했을 뿐 나머지 99.6%는 7.3% 상승하는데 그쳤다”며 “지난해 6% 상승에 비춰보면 공시지가 현실화를 위한 정책적 판단은 없는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경실련은 “국내 최고가 필지가 평당 6억원으로 2배 올랐지만 주변에서는 평당 10억원에 거래 중”이라며 “2014년 평당 4억2000만원에 매각된 서울 강남구 삼성동 구 한국전력 본사 역시 30% 상승해 평당 1억9000원이 됐지만 여전히 5년 전 시세의 45%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경실련은 이 같은 엉터리 공시지가를 밝혀내기 위해 공시지가, 공시가격 조사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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