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 차단 논란… 정부 ‘통신 감청 아냐’ vs 네티즌 ‘SNI 우회 경로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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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단 적용된 사이트 화면 캡쳐. /사진=박흥순 기자

12일 정부가 SNI필드 차단 방식을 통해 해외불법사이트 차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에 네티즌들은 크게 반발하는 한편 SNI우회 방식을 공유하면서 정부의 정책에 맞대응하는 양상이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이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차단하기로 결정한 해외 불법사이트 895곳에 아예 접속하지 못하도록 조치한다고 밝혔다. 이미 하루 전 KT 등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가 정부의 요청에 따라 전날부터 SNI 필드 차단 방식으로 약 800여개의 웹사이트를 차단한 상태다.

이에 네티즌들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정책 철회와 설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12일 오후 5시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의 ‘http 차단 정책 반대의견’ 청원글에는 약 4만8212명이 참여한 상태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SNI 우회 방법을 공유하면서 정부의 정책에 맞대응 하는 양상이다. 한 네티즌은 “파이어폭스를 이용하면 차단을 우회할 수 있다”고 설명했으며 다른 네티즌은 “파이어폭스 없이 구글 크롬으로 작금의 상황을 해결할 수 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해당 글은 현재 조회수 5700여건에 달한다.

이같은 여론의 반발에 정부는 “통신 감청이나 데이터 패킷과는 무관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방통위는 지금까지 http 방식의 해외 인터넷사이트에서 불법촬영물, 불법도박, 불법음란물, 불법저작물 등 불법정보가 유통되더라도 해당 사이트 접속을 기술적으로 차단할 수가 없어 법 위반 해외사업자에 대한 법집행력 확보와 이용자의 피해 구제에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 측은 “불법정보를 과도하게 유통하는 일부 해외 인터넷사이트는 예외적으로 해당 사이트 전체를 차단하기도 했으나 이는 표현의 자유 침해나 과차단의 우려가 있었다”며 “지난해 6월부터 방통위와 방심위, 7개 ISP가 해외 사이트의 불법정보를 효율적으로 차단하는 새로운 기술방식을 협의하고 관련 시스템의 차단 기능을 고도화했다”고 밝혔다.

이어 일각에서 이번에 적용된 기술이 감청이 가능하다는 지적에 대해 “SNI필드 차단 방식은 암호화 되지 않는 영역에서 서버를 확인해 차단하는 방식이며 아동포르노·불법촬영물·불법도박 등의 사이트를 집중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박흥순 soonn@mt.co.kr

<머니S> 산업1팀 IT담당 박흥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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