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행 인가 매뉴얼 개시… 혁신성에 가장 큰 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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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2일 인터넷전문은행 인가매뉴얼을 금감원 홈페이지에 게시했다고 밝혔다.

매뉴얼은 인터넷전문은행 인가요건을 심사내용, 심사방법, 제출서류 등을 명시했다. ▲자본금 및 자금조달방안 ▲주주구성계획 및 대주주 ▲사업계획의 적정성 ▲발기인 및 임원의 적격성 ▲인적·물적·전산설비의 적정성 등 예비인가시 적용할 주요 평가항목과 배점도 포함됐다.

예비 인가 심사는 1000점 만점으로 자본금 및 자금조달방안(100점), 대주주 및 주주구성계획(100점), 사업계획(700점), 인력·영업시설·전산체계·물적설비(100점) 등이다.

자본금 및 자금조달방안은 절대적인 자본금 규모보다 사업계획을 고려한 자금조달방안의 적정성을 중점 평가한다. 대주주 및 주주구성계획은 주주 구성 등이 금융·정보통신기술(ICT) 융합 촉진과 안정적인 경영 등에 적합한지를 평가한다. 또 인력·영업시설·전산체계·물적설비 확보 계획의 적정성도 본다.

가장 배점이 큰 사업계획은 혁신성과 포용성, 안정성 등 3개 분야로 구분해 평가하기로 했다. 이 중 혁신성엔 가장 많은 350점을 배정했다. 차별화된 금융기법, 새로운 핀테크 기술 등 전반적인 혁신성과 경쟁 촉진, 금융 발전, 해외 진출 항목을 평가할 계획이다.

포용성(150점)은 서민금융 지원, 중금리대출 공급 등 전반적인 포용성과 소비자 보호 체계 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안정성(200점)은 장기·안정적인 경영 가능성 등 전반적인 안정성과 리스크 대응방안의 적정성, 수익 추정의 타당성, 리스크 관리체계의 적정성, 내부통제·준법 감시체계 적정성 등을 평가한다.

금융위는 다음달 26~27일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서를 접수한다. 오는 4월부터 외부평가위원회 평가를 포함한 금감원 심사를 거쳐 5월께 금융위에서 예비인가 여부를 의결할 계획이다.
 

이남의 namy85@mt.co.kr

안녕하세요. 머니S 금융팀 이남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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