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똑보험]지자체가 가입한 시민안전보험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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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오전 불이 나 2명이 숨지고 50여명이 부상한 대구 중구 포정동 주상복합아파트 건물 4층 남자목욕탕 발화추정 지점에서 이날 오후 전기안전공사, 소방당국, 국과수 등 관련 기관의 합동감식이 진행되고 있다./사진=뉴스1


'시민'에게 각종 사고 보상… 지자체 시민안전보험 가입 증가

이달 19일 대구시 중구 포정동 한 사우나 4층에서 불이나 3명이 사망하고 88명이 중경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하루 아침에 가족을 잃었거나 큰 부상을 당한 이들은 그저 막막하기만 하다. 이들 피해자들에게 어떤 말도 위로가 될 수 없지만 지자체가 지원하는 최소한의 시민안전보험을 확인해 보길 바란다.

사고 직후 대구시는 화재 사고로 숨진 3명 중 대구에 주소를 둔 2명에게 최대 2000만원의 시민안전보험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 검토 중이다. 나머지 한 명도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한 포항시에 거주하고 있어 보험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이라면… 사고 발생 보장, 청구는 '직접'

지자체에서 시민의 안전을 위해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는 시민안전보험이 늘고 있다. 시민안전보험은 지자체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보험료를 부담해 각종 재난사고 및 강도피해 등으로 사망하거나 후유장애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현재 광역시 중에는 인천광역시, 대구광역시가 시행 중이고 경상남도 창원시·김해시, 경북 포항시 등 많은 지자체에서 시민안전보험을 가입하고 있다. 올해 초 광역시 최초로 인천시는 연간 보험료 4억2200만원 규모로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 2017년 집중호우와 지난해 남동공단 화재 등 크고 작은 재난 사고가 발생하자 대책으로 내놓은 제도다.

인천시의 사례를 보자.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인천시민(외국인 포함)이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된다. 보험은 1월1일부터 갱신돼 보장된다. 인천시민이라면 전국 어디서든 ▲자연재해 ▲재난사고 ▲대중교통사고 ▲강도 등으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가 발생했을 때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상법 제732조(15세미만자 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에 의해 15세 미만자나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의 사망은 보장되지 않는다. 후유장해가 없는 단순 부상도 시민안전보험을 보장받을 수 없다. 이 외에도 시민안전보험에 가입된 시민은 지자체 별로 500만~20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시민만 모르는 시민보험… 홍보 왜 안 하나?

시민안전보험은 자동으로 가입되지만 보험금 청구는 피해를 입은 시민이 직접 청구해야한다. 보장기준에 충족하면 보험금청구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을 준비해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청구 시 사고 증명서 등 기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어 자세한 사항은 시민안전보험전담 콜센터에 문의해야한다. 또 개인이 가입한 보험과 상관없이 보험금 수혜가 가능하니 거주하는 지자체에서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는지 확인하는 게 좋다.

인천시의 사례를 보면 보험 가입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다. 문제는 이 제도를 알고 있는 시민이 거의 없다는 데 있다. 시민안전보험이 제 구실을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 드는 이유다.

아직 이런 보험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이가 많아 가시적인 효과를 기대하기에 한계가 있는 게 현실이다. 그렇다면 이런 제도를 운영하면서도 왜 지자체는 관련 홍보를 하지 않는 지가 의문이다. 피해자나 유족이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아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면 예산 낭비가 아닐 수 없다.

관련 지자체는 현수막과 전단지 등을 활용해 이 제도를 홍보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지하철 스크린도어 ▲관내 주요 거점 ▲버스 정류장 등을 활용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러한 홍보 수단이 효과를 볼 수 있을지에 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이 크다.

실제 인천시의 사례를 보면 시민안전보험이 출시된 지 2개월이 지났지만 아직 이 보험금을 청구한 사례는 전무하다. 지난해 11월20일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한 경남 창원시에서도 신청 건수가 없다. 막대한 예산이 그냥 소진되고 있는 것이다.

관련 보험이 도입 초기단계인 만큼 홍보가 부족한 것도 현실이다. 이에 대해 지자체 관계자들은 홍보가 잘 안 된 것이 아니고 사고가 발생하지 않아서라는 답변을 내놓았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시민안전보험에 대상이 될지 여부는 산업체계로 다 파악이 된다”며 “홍보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사고가 발생하지 않아 신청이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혁주 simhj0930@mt.co.kr

금융팀 심혁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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