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S토리] 월세 소득, 신고 없이 넘어갈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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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미지투데이


#A씨는 살고 있는 주택 외에 월세를 받는 주택이 한 채 더 있다. 주변을 둘러봐도 월세에 대해 세금신고를 한다는 사람을 찾기 힘들어 세금신고를 안했다. A씨는 올해도 세금신고 없이 넘어갈 수 있을까.

올해부터는 거주주택 외에 월세를 받고 있다면 세금신고를 해야 한다. 지난해까지는 2000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로 연간 임대소득이 2000만원을 넘지 않으면 굳이 세금신고를 하지 않아도 됐지만 올해부터 분리과세를 적용받는다.

연간 주택임대수입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월세로 받을 경우 약 166만원 수준)에는 올해부터 분리과세를 적용받는다. 분리과세는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으로 과세하지 않고 주택임대소득만 분리하여 세금을 매긴다는 의미다.

분리과세시 산출방법은 '(주택임대수입-필요경비-공제금액)×15.4%'으로 계산할 수 있다. 다만 세금계산 시 적용되는 필요경비와 공제금액은 임대사업자등록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타종합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임대사업자를 등록하면 공제금액은 400만원(필요경비율 60%)이다. 반면 임대사업자 미등록상태에서 공제금액은 200만원(필요경비율50%)으로 나타난다.

예를 들어 연간 주택임대소득이 1500만원인 A씨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타종합소득이 2000만원을 넘지 않는 경우 신고·납부해야 되는 소득세액은 '1500만원-(1500만원×50%)-200만원×15.4%=84만7000원'으로 나타난다.

반면 연간 임대수입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주택임대소득도 타종합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가 된다. 다른 소득이 많은 경우 임대소득에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2000만원 이하로 수입금액을 맞추는 것이 더 유리하다.

2000만원은 인별 기준이므로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갖고 있는 주택의 경우 4000만원까지는 분리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만약 배우자나 자녀에게 주택증여를 고려하고 있다면 임대소득세 절세까지 두마리 토끼를 잡을 수도 있다.

이처럼 주택과 관련된 세제가 대대적인 개편을 맞고 있다. 주택보유자들은 놓쳐서는 안 될 개정사항들을 꼼꼼히 체크해 불필요한 가산세 부담이 생기지 않도록 주택운용의 묘가 필요할 때다.

☞ 본 기사는 <머니S> 제583호(2019년 3월12~18일)에 실린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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