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암 보장된다더니… '불완전판매' 뿌리뽑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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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보험설계사 A씨는 고객 B씨에게 보험가입 당시 “모든 암이 보장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B씨가 보험금을 청구하려 하자 해당 상품은 약관상 상피내암을 보상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다. 양 측은 보험금 지급 관련 분쟁에 휩싸였다.

위 사례는 대표적인 불완전판매 사례다. 지난 5일 금융위와 생명보험협회는 각각 ‘독립법인보험대리점(GA) 불완전판매 해소’와 ‘생보업계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한 개선방안’을 발표하며 불완전판매 근절에 나섰다. 불완전판매는 금융회사가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필수 사항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거나 허위·과장으로 소비자가 피해를 입는 경우를 말한다.

◆금융위 “GA 준법감시인 기능 강화, 보험설계사 교육 철저히”

보험업계에 따르면 2002년 약 3만명에 불과하던 GA 소속 설계사는 2016년 20만9000명으로 보험사 전속설계사 수(19만6800명)를 넘었다. 전속 설계사들이 꾸준히 GA로 자리를 옮기면서 격차는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GA 덩치가 커지면서 1만명 이상 초대형 GA가 등장하는 등 외형적으로는 금융회사 규모로 성장하고 있다. 금융위는 성장에 비해 ‘보험판매 품질’은 기대에 못 미친다고 평가했다. 보험설계사 500인 이상 대형 GA의 보험모집 관련 법규위반이 지속 증가하고 있어서다. 법규위반에 대한 제재건수는 2016년 15건, 2017년 24건, 지난해 28건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금융위는 GA의 불완전판매가 유명무실한 준법감시인과 부실한 교육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임직원의 내부통제기준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이를 위반하면 조사해야하는 준법감시인의 자격기준과 역할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다. 대표적으로 보험사는 회사에서 10년 이상 근무해야 준법감시인 자격이 있지만 GA는 그 절반에 불과하다. 금융위는 대형GA 준법감시인의 자격요건을 보험사 수준으로 강화하고 이들의 독립적인 업무수행을 의무화 할 예정이다.

불완전판매율 1% 또는 건수 3건 등 기준을 넘는 설계사에 대한 의무 교육도 실시한다. 보험사·GA는 매분기 마다 소속 설계사의 보수교육 이수여부를 확인하고, 미수이자 정보를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보험설계사에게 모집자격을 정지하지 않은 보험사⋅GA에 대해서는 위반정도 등에 따라 제재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종적으로 금감원에 보고해야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자율 점검이 잘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생명보험협회 “불완전판매 사전에 잡는다”

생보협회는 과도한 영업경쟁, 수당위주 판매 등 영업현장의 불합리한 관행으로 불완전판매가 나타난다고 진단했다. 이에 협회는 현장의 불완전판매 계약을 회사가 인수심사 단계에서 걸러낼 수 있도록 업무를 개선할 방침이다.

우선 청약단계에서 불완전판매계약을 선별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청약된 계약의 고객, 모집자 및 계약속성을 분석해 예상유지율이 저조한 경우 특별관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적부심사 단계에서는 설계사 속성(재직기간, 불완전판매비율 등)과 영업방식 분석을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해 부실유의 계약을 선별하고 현장 적부심사를 실시한다. 완전판매 모니터링 단계에서는 인수심사 조직을 영업본부에서 분리해 영업조직 영향력을 최소화한다. 또 인수심사를 통한 인수 거절률 등을 주기적으로 집계·분석해 모니터링 업무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마지막 사후관리 단계에서는 모집조직별 불완전판매 비율을 산출해 이를 성과관리에 반영하는 등 불완전판매비율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협회 관계자는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한 개선방안을 회사에 전파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하겠다”며 “생보업계 지속 발전을 도모하고 보험소비자의 신뢰도를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심혁주 simhj0930@mt.co.kr

금융팀 심혁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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