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상용화는 왜 연기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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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이달 말 시행 예정인 5세대 이동통신(5G) 상용화가 다음달로 일정을 연기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공언한 3월 5G 상용화 일정이 사실상 무산됐다. 정부는 “단말기, 네트워크, 요금제가 모두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당초 정부는 이달 중 세계 최초로 5G를 상용서비스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지난해 7월에는 이를 위해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장관과 이통동신 3사 최고경영자(CEO)가 모두 참석한 가운데 세계 최초 5G 상용화 서비스 공동 개시에 합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통3사 CEO는 사업자 간 5G 최초 경쟁을 지양하고 서비스, 장비, 단말, 콘텐츠 등 연관 산업에서 함께 발전하는 방안을 도출키로 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경쟁 없이 준비한 3월 5G 상용화는 사실상 실패로 돌아간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제조업체의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5G 단말기가 3월에는 나오기 어렵다”며 “4월 중에 단말기를 출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지만 구체적으로 언제가 될지는 특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4월 상용화 목표지만 장담 못해

또 요금제가 갖춰지지 않았다는 점도 3월 5G 상용화 계획의 발목을 잡았다.

지난 5일 과기정통부는 이용약관심의자문위원회를 열고 SK텔레콤의 5G 요금제를 반려했다. 자문위 측은 고가 위주로 구성된 요금제가 이용자의 선택권을 제한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가 공식적으로 요금제 신청을 반려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행법상 통신업계 1위인 SK텔레콤은 새로운 요금제 출시 때마다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KT나 LG유플러스는 인가 없이 신고만 하면되지만 보통 SK텔레콤의 요금제를 참고한다. 통신업계는 과기정통부의 반려결정을 두고 “5G의 특성상 많은 양의 데이터를 사용할 수 밖에 없는데 정부의 의지가 완강하다보니 적잖게 난감하다”고 말했다. 이번에 반려된 요금제는 평균 7만원 수준인 것으로 전해진다.

과기정통부 측은 “SK텔레콤이 새로운 요금제 인가 신청을 할 경우 최대한 빠르게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유영민 장관과 이통3사 CEO는 지난해 7월 5G 동시 상용화에 합의했다. /사진=뉴시스

◆경쟁 없는 환경에 발목

전반적인 네트워크 상황도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현재 이통사들은 5G 기지국 상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자칫 다른 기업들의 심기를 건드린다면 출혈경쟁이 벌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SK텔레콤은 지난달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MWC 2019를 통해 “전국 85개 시에서 서비스를 실시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통사도 경쟁을 통해 잃는 것이 얻는 것보다 더 많다고 판단한 셈”이라는 분석을 내놓는다. 통신업계 전문가는 “5G 기지국 등 네트워크를 마련하는데 막대한 비용이 필요한데 이통사가 서로 경쟁을 벌일 경우 출혈이 예상보다 클 수 있어 자제하는 분위기”라며 “지난해 7월 유영민 장관과 이통사 CEO의 회동자리에서 과도한 경쟁을 지양한다는데 합의한 점과 아직 5G 수익모델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점도 이통사의 태도를 소극적으로 만든 원인”이라고 말했다.
 

박흥순 soonn@mt.co.kr

<머니S> 산업1팀 IT담당 박흥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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