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5G 요금제'는 왜 반려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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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미지투데이

지난 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SK텔레콤의 5G(5세대 이동통신) 요금제와 이용약관의 인가신청을 반려했다. 이어 7일 과기부는 ‘2019년도 업무 추진계획’에서 이달 말 예정이던 5G 상용화를 연기하겠다고 발표했다.

과기부 측은 SK텔레콤이 요금제를 내놨지만 중·저가 구간의 요금제가 빠졌다는 이유를 들어 요금제를 다시 설계하라고 권고했다. SK텔레콤은 이동통신시장 점유율 1위 업체로 지배적사업자로 분류된다. KT와 LG유플러스가 새로운 요금제를 출시할 때 과기정통부에 신고만 하면 되는 것과 달리 SK텔레콤은 정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번에 SK텔레콤은 최저 7만원대 5G 요금제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용약관심의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 측은 “SK텔레콤이 신청한 5G 요금제는 중·저가 구간이 마련돼 있지 않아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할 우려가 있었다”고 반려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SK텔레콤 측은 빠른 시일내에 다시 검토해 인가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SK텔레콤이 인가를 신청한 요금제는 7만원, 9만원, 11만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데이터 제공량은 7만원 요금제 기준 약 150GB(기가바이트)로 현재 가장 인기있는 100GB 요금제보다 가격은 약 1만원 더 비싸고 기본제공되는 데이터는 50% 더 많다. 하지만 자문위는 4세대 LTE처럼 3만~4만원대 중저가 요금제를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사진=SK텔레콤

◆전혀 다른 체계 구상도

업계는 크게 반발하지 않았지만 다소 불만스러운 기색을 내비친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5G망에서는 LTE보다 더 많은 양의 데이터를 쓸 수 밖에 없다”며 “3만~4만원 수준의 요금제는 필연적으로 적은 데이터가 제공될 수밖에 없다. 중·저가 요금제는 5G통신망을 제대로 체감해보기 어려운 수준이 될 것”이라고 토로했다.

정부의 결정에 시민단체는 환영의 뜻을 보였다. 3G(3세대 무선통신)에서 LTE로 넘어오면서 설비투자를 어느 정도 끝내 놓았기 때문에 막대한 비용이 필요하지 않으며 이통3사가 그간의 이익을 사회에 환원할 때가 됐다고 주장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은 “과기정통부의 요금제 인가 반려결정에 칭찬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며 “5~6만원 이상의 고가요금제를 사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5G 서비스가 상용화되면 소비자들에게 재앙이 닥칠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5G 요금제에 현재의 방식을 그대로 가져가기보다 새로운 형태의 요금제 체계가 등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통신업계 전문가 A씨는 “과거의 요금체계를 그대로 가져가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데이터 제공량에 따른 요금제 이외에도 각종 서비스를 기준으로 요금제를 추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A씨는 이어 “자율주행, 사물인터넷(IoT), 가상현실(VR) 등 앞으로 사용해야하는 서비스가 많아진만큼 데이터 사용량도 늘어날 것이다. 종량제·정액제 등의 요금제로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흥순 soonn@mt.co.kr

<머니S> 산업1팀 IT담당 박흥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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