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업무보고] 소비자보호 중점… '즉시연금·암입원' 분쟁에 적극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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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금융감독원장/사진=임한별 기자

금융감독원이 소비자보호에 칼을 빼들었다. 특히 즉시연금 소송, 암입원 보험금 등 주요 분쟁에 적극 대응하여 소비자 권익을 최대한 보장할 방침이다.

14일 금융감독원은 2019년 업무계획을 발표해 금융시스템 안정 및 소비자보호를 위해 효율적 금융감독·검사 체계 확립과 내부역랑 강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사전적 권익보호 및 피해 사후 구제에 집중한다. 예를 들어 ▲고령층의 건강 나이를 고려한 보험료 할인 ▲유병력자 전용보험 보장내용 다양화 등 고령자 등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개발하고 제공을 유도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우선 보험사의 상품·채널과 관련해 불건전 영업행위 등을 중심으로 테마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보험사 검사를 통해 부당한 보험금 지급 거절 및 삭감을 막겠다는 것이다. 또 보험사들이 부동산·사회간접자본(SOC) 투자 등 대체투자를 늘리는 것과 관련해 위험관리 실태 점검에 나선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 정보제공 및 사전적 권익보호도 강화할 예정이다. 보험금 지급방식 및 개인신용평가 등을 개선하여 공정하게 대우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예를 들어 보험금 청구시 제3의료기관 자문절차에 대한 보험사의 안내를 강화할 예정이다.

사후구제 단계에서는 즉시연금, 암 입원 보험금 등 금감원에 접수된 주요 분쟁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분쟁 조정 전문가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향후 민원이 급증하는 등 소비자 피해가 우려될 경우 감독·검사 업무에 반영해 조처하겠다는 것이 금감원의 방침이다.

이처럼 금감원은 보험사를 포함한 금융회사 경영의 책임성과 공정경쟁을 유도하고 금융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증권범죄‧회계부정‧금융사기 등에 단호히 대처할 예정이다.
 

심혁주 simhj0930@mt.co.kr

금융팀 심혁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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