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공시가격] 부동산보유세·건강보험료 '서민 피해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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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전국 아파트 1073만개, 연립주택·다세대주택 266만개의 공시가격을 평균 5.32% 인상한 가운데 세금 및 건강보험료 부담, 복지 수급 등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필요 시 수급기준 조정 등의 관련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14일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보유세, 11월분 이후 건강보험료의 부과기준이 된다. 내년 상반기부터 기초연금 등 각종 복지제도의 수급기준으로도 적용한다.

국토부는 정부부처 합동으로 공시가격 확정 이후 건강보험료 및 자격변동 여부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오는 11월 전 제도개선을 검토할 계획이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어르신이 보유한 부동산의 공시가격 변동을 반영해 2020년 기초연금 기준액을 조정할 예정이다.

기초생활 보장급여 수급자일 경우 주택이 없거나 저가아파트를 보유해 변동 규모는 크지 않을 전망이다. 다만 필요 시 내년 공시가격 적용 전 추가대책을 검토할 예정이다.

국가장학금도 서민이나 중산층의 장학금 수혜에 미치는 영향이 없도록 내년 초 소득구간 산정방식을 개선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전체의 97.9%에 해당하는 시세 12억원 이하 아파트의 공시가격 상승률이 낮으므로 세부담이나 건강보험료, 복지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 성동구 A아파트를 예로 들면 공시가격이 10.1% 올라 4억5900만원인데 보유세는 8만8000원, 건보료는 4000원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자료제공=국토부
 

김노향 merry@mt.co.kr  |  facebook

안녕하세요. 머니S 산업2팀 김노향 기자입니다. 부동산·건설과 관련한 많은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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