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공시가격] 질의응답… “현실화율 전년 수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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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한 아파트 밀집 지역. /사진=뉴스1 DB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5.02%)와 비슷한 평균 5.32% 상승했다.

14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발표했다.

이날 국토부에 따르면 올 1월1일 기준 전국 공동주택 1339만호의 공시가격(안)에 대한 최종 결정·공시(4월30일)에 앞서 3월15일~4월4일까지 소유자 의견청취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다음은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과의 일문일답.

◆현실화율이 지난해 수준으로 유지된 이유는.

→ 공동주택 현실화율이 단독주택·토지보다 높은 점을 감안해 유형간 공시가격의 형평성 차원에서 전체 평균 현실화율을 지난해 수준(68.1%)으로 유지했다.

전체 평균 현실화율을 지난해 수준으로 유지하더라도 공동주택 내의 형평성은 적극 개선했다. 시세 12억원 초과 고가 주택(전체의 2.1%) 중에서 그동안 시세가 급등했으나 공시가격에 제때 반영하지 못해 현실화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일부 주택의 경우 현실화를 추진했고 시세 12억원 이하 중저가 주택(전체의 97.9%)에 대해서는 시세변동률 이내로 공시가격을 산정했다.

◆9·13 대책 이후 최근까지 주택가격 하락세가 지속 중인데 공시가도 이런 추세가 반영됐나.

→ 공시가격은 부동산가격공시법에 따라 매년 1월1일 기준으로 결정·공시하도록 돼 있으므로 올 1월1일 이후 시세변동분은 반영하지 않고 있다.

다만 지난해 9·13 대책 이후 서울 등 주요 지역도 시장이 안정세로 돌아선 만큼 지난해 말까지의 시세 하락분은 공시가격에 충분히 반영했다. 또 전체 평균 현실화율을 지난해 수준으로 유지했기 때문에 시세 대비 공시가격이 과도하게 인상되는 경우는 미미할 전망이다.

특히 시세 12억 이하 중저가 주택(전체의 97.9%)에 대해서는 시세변동률 이내로 공시가격을 산정했다. 아울러 올해 가격 하락분은 엄격한 시세 분석을 통해 내년도 공시가격 산정 시 충분히 반영할 계획이다.

◆장기보유·은퇴자 등 1주택자의 세부담 증가가 우려된다.

→ 대다수의 중저가 공동주택(97.9%, 시세 12억원 이하)은 시세변동률 이내로 공시가격에 반영해 세부담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보유세는 세부담 상한제, 고령·장기보유 세액감면 등 세부담을 완화하는 제도적 장치가 존재해 보유세 부담 증가는 제한적이다. 재산세 부담은 직전년도 대비 30% 이내에서, 총 보유세(재산+종부)는 1세대 1주택자 기준 최대 50% 이내 등으로 상승폭이 제한적이다.

특히 1세대 1주택인 70세 이상 고령자가 10년 이상 장기 보유하는 경우는 종합부동산세가 최대 70% 감면된다.

◆전월세 임대료 전가 가능성은 없나.

→ 대다수의 중저가 공동주택(97.9%, 시세 12억원 이하)은 그동안 상승한 시세변동률 수준 이내로 공시가격에 반영해 변동률이 높지 않으며 세부담 상한제 및 각종 공제 제도 등이 있어 세부담 상승폭도 제한적이다.

또 전월세 주택의 수급 여건이 안정적이고 이에 따라 전월세 가격이 하향안정세이므로 임차인 우위 시장에 가까워서 임대인이 공시가격 인상분을 임차인에게 전가하기는 어렵다.

◆건강보험료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것 아닌가.

→ 97.9%의 중저가 주택은 공시가격 상승폭이 크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건강보험료 인상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또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는 60개 구간의 ‘재산보험료 등급표’로 산정, 공시가격이 인상돼도 등급이 바뀌지 않는 한 보험료 변화는 없다. 공시가격이 최종적으로 확정되면 이를 바탕으로 건강보험료에 미치는 영향을 세밀히 분석하고 제도 보완 필요 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기초연금을 못 받게 되는 것 아닌가.

→ 기초연금은 전체 노인 중 소득 하위 70%를 지원하고 있어 공시가격이 올라도 여전히 소득 하위 70% 구간에 해당하는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또 매년 1월 수급자를 선정하기 위한 소득 하위 70% 기준선을 새로 설정하므로 내년 1월 기준 조정 시 공시가격 변동 영향을 고려해 소득기준을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국가장학금을 못 받게 되는 것 아닌가.

→ 2019년 국가장학금은 전년도 공시지가 금액을 기준으로 지원하므로 공시가격 변동이 올해 국가장학금 지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앞으로 의견청취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

→ 공동주택 공시가격 의견청취(안)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3월14일 오후 6시부터, 해당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는 다음날부터 4월4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 4월4일까지 공동주택가격 의견서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온라인 제출하거나 시·군·구청(민원실) 또는 한국감정원(각 지사)에 우편·팩스, 직접 방문해 제출할 수 있다.
 

김창성 solrali@mt.co.kr

머니S에서 건설·부동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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