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KT 케이뱅크 대주주 심사 착수… 벌금형 전력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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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금융위원회가 KT의 케이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착수했다. 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KT는 지난 12일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에 따라 33%를 초과하는 한도초과보유 주주가 되기 위해 금융위에 적격성 심사를 신청했다. 

금융당국의 승인이 통과되면 KT는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이 허용하는 34% 선까지 지분율을 확대할 방침이다. 케이뱅크는 지난 1월말 5920억원 규모의 유증을 결의했다. 때문에 금융위의 심사만 통과되면 유증 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KT가 케이뱅크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현행 은행법은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가 은행의 의결권 있는 지분을 4% 초과해서 가질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지난 1월부터 시행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적용에 따라 인터넷은행의 경우 보유한도를 34%까지 완화했다.

현행 특례법상 지분 10%를 넘게 보유하기 위해서는 최근 5년 동안 공정거래법 등에서 벌금형 이상 형사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KT는 지난 2016년 지하철 광고 입찰 담합으로 7000만원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어 승인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감원에서 기초심사 의견을 첨부해 금융위 안건으로 상정하면 금융위가 최종적으로 판단해 의결한다”며 “케이뱅크 증자 주금납입일이 다음달 25일인 점을 고려해 가능한 그 전에 결론을 내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지만 심사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일정이 늦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남의 namy85@mt.co.kr

안녕하세요. 머니S 금융팀 이남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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