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키코 분쟁조정 조기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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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사진=금융감독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14일 통화 파생상품 키코(KIKO) 분쟁과 관련해 분쟁조정 조기 추진 의사를 밝혔다.

윤 원장은 이날 '2019년 금감원 업무계획' 발표 후 기자간담회를 갖고 "(피해를 주장하는) 4개 회사가 분쟁조정을 신청했다"며 "은행과도 접촉해 증거를 확보했고 법률자문도 받고 있다. 자문교수들 의견도 받았다. 대충 정리가 돼서 늦지 않은 시간에 분쟁조정(안건)으로 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윤 원장은 '재조사'라는 표현에 대해선 "'키코문제 재조사'라고 하는데 '재조사'라는 건 과거 들여다봤던 걸 다시 본다는 뜻"이라며 "대법원의 판결이 난 문제를 (다시) 본다는 것이 아니다"고 명확한 의미를 전달했다.

그는 '금융당국이 함영주 하나은행장의 연임에 제동을 건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하나은행 이사회에 (함 행장의 채용비리 재판에 따르는) 법률리스크를 잘 따져봐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한 것은 원론 수준의 언급"이라고 관치 논란과 선을 그었다.

또 윤 원장은 금감원이 그동안 금융회사 이사회와 주기적으로 면담을 갖는 등 지배구조와 관련해 소통을 진행해왔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윤 원장은 "사실 그동안 은행뿐만 아니라 여러 다양한 업종의 금융회사 이사회와 주기적으로 간담회를 이어왔다. 지난해 이사회 의장과도 회의를 했고 단일 조직의 사외이사들과 얘기하기도 했다"며 "감독기구 입장에서 시각을 공유하고 논의하고 소통하겠다는 의미로 이해해달라"고 했다.

아울러 윤 원장은 금융회사 임원의 자격 요건을 사전적으로 검증하는 해외 사례를 언급하면서 국내 도입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윤 원장은 "사외이사 선임은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것이고 금감원은 그런 제도가 잘 작동됐는지를 본다"며 "해외에서는 임원의 적격성에 대해 긍정적인 요건을 제시하는 국가들이 있다. 국내에서는 아직 어떤 룰을 요구할 수는 없고, 먼 훗날 국내 금융산업이 더 성숙해지면 그런 것들을 고려할 수 있는 시기가 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카드수수료율을 둘러싼 현대차와 신용카드사 간의 협상에 대해선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윤 원장은 "카드사 수수료율 협상의 큰 틀은 금융위가 제시한 것이고 그 안에서 현대차와 카드사 간의 협상이어서 뭐라고 하는 건 적절치 않다"며 "어차피 (과거) 국회가 정부한테 이렇게 하도록 했고 금융위가 가이드라인 제시하는 건 그럴 수밖에 없지 않나"고 답했다.
 

서대웅 mdw1009@mt.co.kr

<머니S> 금융팀 서대웅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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