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공시가격] 고가아파트 타깃… "집값 더 내린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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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올 1월1일 기준 전국 공동주택 1339만개의 공시예정가격을 발표, 오는 15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다음달 30일 공시한다.

14일 국토부는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평균 5.32% 상승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특징은 앞서 정부가 발표한 단독주택, 토지와 마찬가지로 고가부동산 위주의 상승폭이 컸다는 점이다. 국토부가 집중적으로 공시가격을 올린 고가아파트는 전체의 2.1%다.

공시가격 9억원, 시세 12억원 초과 아파트가 타깃이 됐다. 시세 12억~15억원 아파트의 공시가격 상승률은 18.15%로 평균의 3배를 넘었다. 다만 시세 12억원 이하 아파트는 시세상승률 이내로 공시가격을 산정했다. 약 91.1%에 해당하는 시세 6억원 이하 저가아파트의 경우 공시가격 상승률을 더 낮게 산정했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등 고가아파트 밀집지역의 세금부담이 커지고 갭투자자의 급매물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사진=뉴시스

◆고가아파트 소유자 세금부담 늘어난다

전국에서 공시가격이 가장 비싼 공동주택은 서울 서초구 서초동 '트라움하우스5차'로 나타났다. 또 공시가격이 높은 1~10위권 고가 공동주택은 전부다 서울 강남과 용산에 몰려있었다. 강남과 서초에 8개, 용산에 2개다.

국토부에 따르면 트라움하우스5차는 68억6400만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공시가격은 68억5600만원으로 800만원 올랐다.

시도별로 보면 ▲서울(14.17%) ▲광주(9.77%) ▲대구(6.57%) 3개 시가 전국 평균보다 많이 상승했다. 반면 ▲경기(4.74%) ▲대전(4.57%) ▲세종(3.04%) ▲전남(4.44%) 등은 평균보다 적게 상승했다. 또한 ▲울산(-10.50%) ▲경남(-9.67%) ▲충북(-8.11%) ▲경북(-6.51%) ▲부산(-6.04%) 등은 공시가격이 하락했다.

한정희 국토부 부동산평가과장은 "서울과 수도권 일부는 아파트 수요증가, 각종 개발사업의 영향으로 상승률이 높고 울산, 경남, 충북 등은 지역경기 둔화로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정부가 각종 부동산규제를 강화한 9·13 부동산대책 발표 후 서울 아파트값이 4개월여 내리는 가운데 추가적인 부동산침체가 예상됐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주로 서울, 전용면적 85㎡ 초과, 9억원 초과 고가아파트의 공시가격 상승폭이 커 보유세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함 랩장은 "정부 부동산시장 규제로 매매가격이 조정되고 거래량이 급감해 주택 구매심리가 위축된 상황인데 보유세 부담이 더해져 당분간 가격하락이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이번 아파트 공시가격 인상이 주택시장 급락을 가져올 정도로 작용하지는 않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양지영 R&C 연구소장은 "시장 예측보다 보수적인 수준이라 충격이 덜할 것"이라면서도 "매도보다 증여 선택이 늘어나고 거래절벽은 더 심화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가장 타격을 받는 것은 그동안 집값이 많이 오른 강남과 마용성 등의 초고가아파트 일부로 보유세 부담이 늘어 추가적인 공급과잉, 금리상승 등에 따라 급매물을 내놓을 수밖에 없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 /사진=머니투데이

◆건강보험료 등 서민 피해 대응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보유세, 11월분 이후 건강보험료의 부과기준이 된다. 내년 상반기부터 기초연금 등 각종 복지제도의 수급기준으로도 적용한다.

국토부는 정부부처 합동으로 공시가격 확정 이후 건강보험료 및 자격변동 여부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오는 11월 전 제도개선을 검토할 계획이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어르신이 보유한 부동산의 공시가격 변동을 반영해 2020년 기초연금 기준액을 조정할 예정이다.

기초생활 보장급여 수급자일 경우 주택이 없거나 저가아파트를 보유해 변동 규모는 크지 않을 전망이다. 다만 필요 시 내년 공시가격 적용 전 추가대책을 검토할 예정이다. 국가장학금도 서민이나 중산층의 장학금 수혜에 미치는 영향이 없도록 내년 초 소득구간 산정방식을 개선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전체의 97.9%에 해당하는 시세 12억원 이하 아파트의 공시가격 상승률이 낮으므로 세부담이나 건강보험료, 복지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 성동구 A아파트를 예로 들면 공시가격이 10.1% 올라 4억5900만원인데 보유세는 8만8000원, 건보료는 4000원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공동주택 소유자의 의견청취와 중앙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시가격을 최종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공시가격에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달 4일까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시·군·구청 민원실과 한국감정원 지사 중 한곳에 우편이나 팩스, 방문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김노향 merry@mt.co.kr  |  facebook

안녕하세요. 머니S 산업2팀 김노향 기자입니다. 부동산·건설과 관련한 많은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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