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S토리] '2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

 
기사공유

/사진=이미지투데이


1세대 1주택자가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9억원 이하로 양도하면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적용된다. 하지만 개정 세법규정에서는 1주택자 거주이력이 새로운 기준으로 추가됐다.

현행 세법규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요건에 의하면 거주요건은 필요치 않다. 즉 양도하는 주택에 거주한 이력이 없어도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지만 오는 2021년부터 시행될 개정 세법규정에서는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그렇다면 주택 A(2년 이상 보유)는 아버지 명의, 주택 B(2년 이상 보유)는 세법상 세대분리가 불가능한 아들 명의로 가정해보자. 주택 A와 B를 2020년 12월31일까지 모두 양도할 경우에는 마지막에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주택 A를 2019년 3월31일에 양도하고 2020년 12월31일 이전에 주택 B를 양도하면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개정 전 규정이 적용돼 비과세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주택을 양도하는 시기가 2021년 이후라면 1주택이 된 시점부터 2년 이상 기다렸다가 양도해야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또 1세대 1주택이면서 2년 이상 보유한 '고가주택'(거래가액이 9억원 초과)인 경우에는 9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된다. 만약 1억원에 취득한 주택을 10억원에 양도하면 9억원의 양도차익이 계산되지만 '9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인 과세대상 양도차익 1억원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것이다.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과세대상 양도차익으로 계산된 금액에 대해 보유기간 만 1년당 8%(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는다. 즉 10년 이상 보유한 경우 과세대상으로 계산된 1억원의 80%인 8000만원을 비과세 받는다.

그러나 2021년 이후 양도하는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해 보유기간 1년당 8%(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또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보유기간 1년당 3%(최대 3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는다.

2년에 걸친 주택가격 안정화 대책 수단으로 세법이 개정되며 셈법이 복잡해졌다. 비과세나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조건이 취득시기, 양도시기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다주택자 이력이 있는 사람들은 주택을 양도할 때 개정된 규정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애매한 부분은 세무사나 국세청에 문의하길 바란다.

☞ 본 기사는 <머니S> 제585호(2019년 3월26일~4월1일)에 실린 기사입니다.
 

  • 0%
  • 0%
  • 코스피 : 2165.18상승 27.8311:57 12/13
  • 코스닥 : 643.95상승 7.0111:57 12/13
  • 원달러 : 1171.20하락 15.611:57 12/13
  • 두바이유 : 64.20상승 0.4811:57 12/13
  • 금 : 64.01상승 0.2311:57 12/13
  • image
  • image
  • image
  • image
  • image

커버스토리

정기구독신청 독자의견
"